새로운 소식

News

부킹닷컴, 공정위 시정 요구 '무리' 취소소송 제기

고려한2019.04.09 09:08Views 157Comment 0

  • 숙박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 공정위 시정명령 불복 행정소송 제기
  • 지난 2013년부터 항공권 취소·환불 약관 등 시정 조치, 그러나 해외 업체 불복
  • 공정위 강제 시정명령은 자율적인 시장 경쟁 구도 해친다는 비판도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인 부킹닷컴(booking.com)이 공정위 조치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킹닷컴은 공정위가 요구한 '환불 불가 약관 시정 명령'은 부당하다며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시정권고에 이어 지난해 11월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대해 해당 약관에 대해 한단계 수위를 높여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이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정책에 대해 관여하면서 특가 등 저렴한 항공권에 부과했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있다. 91일 이전 취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항공사 등에는 영향을 끼쳤지만 외국 항공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차별적인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항공소식] '91일 전 환불 無 수수료' 외국 항공사에겐 무용지물(2018/10/26)
[항공컬럼] 한숨 나오는 어이없는 공정위 '항공권 취소수수료 제한' 정책(2016/9/22)
[항공컬럼] 소비자를 위한 정책,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 줄인다 ·· 항공권 환불 정책(2016/1/15)
[항공컬럼] 에어아시아 왕복 항공운임, 차이가 큰 이유?(2015/12/7)
[항공컬럼] 무엇이 더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공정위 (2013/11/7)

 

공정위는 항공사에 이어 여행업계 등에게도 관련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지만 해외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규제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킹닷컴, 아고다 등이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 업체와는 달리 규제하기 쉽지 않다.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숙박일까지 남은 기간이 충분하다면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지난 2016년 국내 업체들은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지만 해외 기업인 부킹닷컴, 아고다만 끝까지 불복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조항을 쓰고 있으며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직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려던 공정위 조치도 일단 중단됐다.

 

    • Font Size
중화항공, 호주 공항 상대로 피해보상 요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별세, 향년 70세
Comment 0 Comment reload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역사상 최대 비행기 스트래토런치, 첫 시험 비행 성공 우주 발사체 운반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설립, 추진 역사상 가장 큰 비행기 첫 시험 비행을 ...
2019.04.14 View 199 Votes 1
미 항공연방청(FAA), B737 MAX 확인·점검 중으로 늦어도 6월 초순까지는 감항성 재승인 미국 3개 항공사 대표, 조종사 등과의 회의에서 추진 일정 밝혀 ...
2019.04.13 View 173
日 장거리 저비용항공사 집에어, 항공기 디자인 및 유니폼 공개 2020년 도쿄올림픽 전에 방콕, 인천 취항 목표.. 이후 미 서부 등 장거리 취항 일본항공이 전액 ...
2019.04.12 View 567
장거리 연계 수송 독특한 콘셉트로 급격히 사세 확장한 노르웨지언 치열한 가격 전략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악화, 2017-2018년 연속 대규모 적자 비용 비중이 큰...
2019.04.11 View 172
신생 LCC 에어로K, 에어서울 인수설 돌아 그룹 유동성 위기로 자산 매각 위기에 있는 아시아나항공그룹 신생 항공사인 에어로K가 기존 항공사를 인수한다는 소문...
2019.04.11 View 470
부산, 김해공항 기준 중장거리 신규 취항 항공사에 지원금 기준 탑승률(80%) 못미치면 편당 300-500만 원, 연간 10억 원 한도 내 부산시는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
2019.04.10 View 146
대한항공, 상업성 게이트백(Gate bag) 위탁 접수 중단 탑승구 혼잡 방지 및 정시 운항 위해 상업성 물품 제한 아시아나항공 역시 이달 1일부터 게이트백 위탁 접...
2019.04.10 View 352 Votes 1
일본, 주요 공항에 속속 LCC 전용 터미널 속속 들어서 제주항공, 간사이에 이어 주부공항에서도 LCC 전용 터미널로 이전 제주항공이 오늘 9월 일본 나고야 주부...
2019.04.09 View 188
콴타스, 화물 운송용 기종 B747-400 → B747-8 대체 대형 항공기 수요 급감 추세나, 여객용이 아닌 화물용으로 B747 기종은 당분간 계속될 듯 콴타스항공이 ...
2019.04.09 View 230
시드니공항, 연속 사고로 중화항공 여객기 파손 중화항공, 항공기 파손 및 지연으로 인한 여객 보상 비용 등 공항 당국에 요구 타이완 중화항공(China Airlines,...
2019.04.09 View 135
숙박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 공정위 시정명령 불복 행정소송 제기 지난 2013년부터 항공권 취소·환불 약관 등 시정 조치, 그러나 해외 업체 불복 공정위 ...
2019.04.09 View 157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다고 대한항이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8일(한국시각 기준)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서 조양호 회장이 숙환으로 ...
2019.04.08 View 452 Votes 1
보잉, B737 MAX 기종 생산량 20% 감축 연이은 사고로 신뢰도 추락한 B737 MAX 안전성 재확인까지 시간 소요될 듯 보잉 최고경영자, B737 MAX 오작동 책임 인정 ...
2019.04.06 View 172
제주항공, 인천공항에 국적 LCC 최초로 직영 라운지 운영 유료 이용권 구입 방식으로, 미 사용 시 자동 소멸 제주항공이 우리나라 국제선 관문인 인천공항에 직...
2019.04.05 View 374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핵심 경영진 사의 밝혀 강력한 자구대책 요구하는 채권단과의 힘겨루기라는 분석 우세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임원이 일괄 사임 의사를 밝힌...
2019.04.05 View 174
후쿠오카공항, 당일치기라도 최초 출발지로 돌아가면 공항세 부과 통상 '환승'은 공항세 면제지만, 최초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은 '환승' 아니다...
2019.04.03 View 247
대한항공, 일부 단두종 동물 화물칸 위탁 운송 금지 위탁 운송 용기 크기는 기존보다 상향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칸) 위탁 운송에 적합하지...
2019.04.03 View 378
이용자가 뽑은 최우수 항공사는 싱가포르항공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는 한 곳도 이름 올리지 못해 대한항공 - 아시아 우수 항공사, 한국 최고 항공사 여행 컨설팅...
2019.04.03 View 364
임차료 지불 못해 123대 항공기 가운데 20대만 비행 제트에어웨이즈 붕괴 일보직전 인도 최대 항공사 중 하나였던 제트에어웨이즈 몰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재...
2019.04.03 View 192
자산 매각, 비수익 노선 정리, 조직 개편 등 3대 쇄신책 항공기 처분 ··· 노후 항공기 구매자 찾기 어려워 비현실적 수익노선 위주 재편, ...
2019.04.02 View 406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9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