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항공상식

기타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가능한가?

마래바2015.11.19 08:38조회 수 5467추천 수 5댓글 0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는 교통편이라고 한다면 기차 등을 우선으로 꼽는다.

반면 어느 덧 익숙한 교통수단이 된 항공편은 태생적(?)으로 시간 약속이 기차 등 지상교통편보다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쨌거나 약속된 시간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럼 비행기 출발, 도착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피해 중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flight_delay.jpg

 

◀ 사례 ▶
성남시에 사는 민 모(남)씨 일행은 발리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발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출발 30분 만에 엔진 이상으로 회항해 민 씨 일행과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가 마련된 다음날 오후가 될 때까지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 인천에 도착한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엔진 고장과 회항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데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 판결 ▶
재판부는 이 경우 국제항공운송계약이므로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바르샤바 협약은 여행객의 사망이나 상해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정신적인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착 사유 역시 항공사가 정비를 철저히 했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사가 호텔을 제공하고 대체 항공기를 즉시 보내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 소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2. 항공기 정비 문제는 아무리 항공사가 정비를 철저히 해도 발생할 수 있는 통제 외적인 영역이다. 단, 항공사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해 정비점검을 했다는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3. 항공편 지연 시 항공사가 숙식 등을 제공하고 대체 교통편 등 조치를 했다면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항공 #지연 #손해보상 #정신피해 #손해배상 #항공기 #재판 #바르샤바

아직 별점이 없습니다.

당신의 별점은?

0 별점 등록
    • 글자 크기
싱가포르항공이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운영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좋아하는 멋진 이유 6가지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항공여행에서 수하물은 필수다. 맨손으로 여행다닐 수는 없으니 말이다. 간단한 짐이야 들고 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실을 수 밖에 없...
2016.01.26 조회 2486 추천 수 8
제설/제빙작업은 안전을 위한 필수사항 운항여부 신속 결정 못하는 이유, 예보능력? 법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할 때, 어제(23일)부터 제주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
2016.01.24 조회 2427 추천 수 8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SST)는 구 소련의 Tu-144다. 1968년 12월 31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실제 상용비행에 나선 것은 유럽의 콩코드(Concorde) 항공...
2016.01.22 조회 4091 추천 수 6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항공기는 규정된 점검이 이루어진다 해도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한다. 갑작스런 항공기 고장을 '불가항력적인 상황(Act of God)...
2016.01.13 조회 1584 추천 수 2
날개 페인팅하지 않는다고? 무게 절감? 민간 상용 항공기들은 저마다 항공사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 남다른 디자인(페인팅)을 자랑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
2016.01.05 조회 2770 추천 수 3
오늘(3일) 새벽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덮친 짙은 안개는 김포공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다. 안개로 인한 항공기 지연 출발, 도착은 흔히 있을 수 있...
2016.01.03 조회 2476 추천 수 4
최근 저비용항공사들이 늘어나면서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각종 수수료나 요금들이 추가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수하물 요금이다. 아직까지 우...
2016.01.03 조회 1935 추천 수 3
인류의 동력 비행의 역사가 100년을 넘어섰다. 수 많은 개척자들의 노력 끝에 현재 지구 반대편까지 단 하루 만에 여행하는 시대가 됐다. 지금의 항공기 디자인과...
2015.12.24 조회 2107 추천 수 10
콩코드는 초음속 여객기의 대명사다. 물론 소련이 경쟁적으로 개발했던 Tu-144가 먼저 비행(1968년 12월 31일, 콩코드는 1969년 3월 2일 첫 비행)했음에도 불구하...
2015.12.09 조회 1795 추천 수 7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는 교통편이라고 한다면 기차 등을 우선으로 꼽는다. 반면 어느 덧 익숙한 교통수단이 된 항공편은 태생적(?)으로 시간 약속이 기차 등 지...
2015.11.19 조회 5467 추천 수 5
저비용항공의 원조는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이다. 아일랜드의 거대 저비용항공사인 라이언에어를 비롯해 수 많은 저비용항공사들이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전략을 그...
2015.11.09 조회 4352 추천 수 5
인도 최대 항공사는 에어인디아가 아니다. 킹피셔도 아니다. 주인공은 다름아닌 인디고(IndiGo)다. 이 항공사는 설립(2006년)하여 운항을 시작한지 불과 10년이 ...
2015.10.28 조회 2671 추천 수 7
항공기 성능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최근 장거리 노선 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최장거리 노선으로 알려진 호주 콴타스의 시...
2015.10.01 조회 3091 추천 수 7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한다. (개인 전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오염 가능성은 커진...
2015.08.26 조회 3188 추천 수 8
보통 이착륙 시 사고가 가장 많아 사망사고를 기준으로는 언제가 많아? 최근 아시아권 항공사들의 잇달은 사고 소식에 항공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작년부터 ...
2015.08.18 조회 3640 추천 수 9
이전 1 2 3 4 5 6 7 8 9 10 ... 19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