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컬럼

항공기 세금 부담으로 리스방식 도입 늘어날까?

마래바2014.09.25 16:34Views 1749Votes 4Comment 0

항공기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크게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항공기를 빌려서 영업하는 방식이 있다.

보통 경기가 좋고 자금력이 괜찮을 때는 주로 항공기를 직접 구매해서 운용하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주로 빌려 사용하는 리스(LEASE) 방식을 이용한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공사들이 항공기 구매 시에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1994년 이래 지금까지는 항공업 발전을 위해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제 그 제도에서 감면폭을 50%로 줄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재화를 획득하면 일정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항공기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항공기는 그 가격이나 덩치가 매우 크다는데 항공사의 고민은 깊어진다.

특히 항공기는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중고로 다시 되파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료 효율성이 좋은 신형 항공기를 구매하는 추세로 이전 사용하던 항공기는 매각 시장에 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고 팔고를 되풀이할 때 마다 구매 시 부과되는 항공기 취득세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리스 방식의 항공기 도입

지금 항공사들은 여러 방식으로 주판알을 퉁기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하고 말이다. 이 때 가장 우선 드는 생각은 항공기 직접 구매가 줄어들 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A380 항공기 구매(가격 약 4천 백 억원)하면 약 90 억원 정도의 취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이 비행기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데는 얼마나 어떻게 비용이 들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항공기 감가상각 등 제반 비용 모두 고려해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 90 억원보다 리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다면 리스 방식으로 항공기를 도입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다.

어쩌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거두고자 했던 세금 수입이 자칫 리스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빠져 나갈 수도 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다른 주요 나라들이 항공기 취득세를 100% 감면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도 정책 당국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Not yet rating.

Rate your experience

0 Rate up
    • Font Size
대한항공의 배려가 아쉬운 이유 (아시아나항공 징계에 대해) (by 고려한) 저비용항공 지연율, 높지 않다? (언론기사 반론) (by 마래바)
Comment 0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LCC, Low Cost Carrier, 우리 말로 저비용항공사라 부른다. 저비용항공사란 항공사 운영을 최대한 슬림화, 단순화함으로써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 그 줄어든 비용 ...
2015.01.20 View 1541 마래바
얼마 전 싱가포르로 비행 중이던 에어아시아 항공편이 실종되었다. 결국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항공기 동체와 희생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에어아시아 소...
2015.01.07 View 1768 고려한
2014년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하루하루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그 소중함에 더하고 덜한 것이 없겠지만 연말이라고 하는 분위기는 늘 그 동안의 시간과...
2014.12.26 View 1838 마래바
기술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로 빠르고 변화의 폭도 크다. 조금만 태만해도 경쟁의 흐름에서 뒷 물결로 밀릴만큼 빠르다.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다. 오늘(12월 17일)...
2014.12.17 View 2136 마래바
민간 항공기 시장에서 대형 항공기의 성공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대형 항공기 중에 성공한 기종을 꼽자면 B747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1970년 이래 지금까지 약 ...
2014.12.16 View 2816 마래바
어릴 적 소풍이나 가족 나들이 갈 때 사진관에 종종 들르곤 했다. 카메라를 빌리기 위해서다. 카메라가 흔치 않았던 시절, 특별한 날에 사용하기 위해 카메라를 ...
2014.12.15 View 2187 마래바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중 하나인 진에어(jinair.com)가 1일 B777 기종을 도입하며 과감한 도전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LCC 가 운영하는 항공기종은 소형 기종(승...
2014.12.03 View 7399 마래바
부제: 무턱대고 산 후에 볼멘소리 하는 건 우습다. 한국 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균 55% 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이미 ...
2014.10.31 View 2794 마래바
지난 해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를 놓고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국토부가 내 놓...
2014.10.18 View 7775 고려한
 기사를 보니 대한항공 노조에서 항공 당국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시킨 항공사고에 대한 징계를 ...
2014.09.30 View 2527 고려한
항공기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크게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항공기를 빌려서 영업하는 방식이 있다. 보통 경기가 좋고 자금력이 괜찮을 때는 주로 항공기를...
2014.09.25 View 1749 마래바
저비용항공이 대세가 된 지금, 소비자로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 언론에서는 'LCC 저가항공 오해와 진실' 이라는 기획 시리즈 기사를 내 보내...
2014.09.10 View 1890 마래바
이러다간 자칫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힐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좌석 등받이 사건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 비상착륙이 있었다고 전했는데 그것...
2014.09.07 View 2749 마래바
제주항공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중에서 맏형 격이라 할 수 있는 제주항공이 다른 후발 저비용항공사들이 시도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제도...
2014.08.28 View 3937 마래바
민간 항공사들의 주 수익원은 여객에게 판매하는 항공권이다.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항공권(?, 실제는 화물 운송요금)이 수익원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항공사간 ...
2014.08.12 View 12075 마래바
올해 1분기 미국 항공사들 운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획된 항공편 중 4.58%가 도중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편 중 5편 정도가 비행하지 않고 취소되는 셈...
2014.06.02 View 2006 마래바
"여기 정비사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방금 도착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문이 열리자 마자 지상 직원에게 요청하는 말이다. 이유인 즉슨, 손님의 휴대전화가 좌...
2014.05.26 View 5165 마래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나쁜 면을 들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좋은 점도 제법 있다. 특히 항공시장에 있어서 그 ...
2014.03.23 View 49601 마래바
항공기, 특히 국제선을 이용하려 한다면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여권과 항공권 보여 주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일 것이다. 최근에는 이티켓(E...
2014.03.19 View 4116 마래바
우리가 이용하는 항공편은 대개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로 나뉜다. 물론 항공사, 운항 노선에 따라 퍼스트 클래스가 없는 경우도, 또 비즈니스 클래스...
2014.02.21 View 4860 마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