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컬럼

공항이용료 공항 직접 징수, 수익 증가! 이용객 불편!

고려한2016.10.06 15:34Views 1452Votes 8Comment 0

  • 공항이용료, 항공사가 징수 대행

  • 대행 수수료만 수백억원

  • 공항이용료 직접 징수할 때 실익은?

항공여행을 함에 있어서 순수한 항공운임 외에도 각종 세금 등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판매되는 상품에 일정 비율로 정해져 판매 금액으로 책정된다. 우리가 보통 구입하는 물품에는 그 가격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항공권도 마찬가지인데, 항공권에는 일반적인 세금 외에 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흔히 공항이용료(Airport Facility Charge)  혹은 공항세(Airport Tax)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지불한 공항이용료 징수를 대행한 항공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최근 5년간 720억원 발생했다고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2012년 2천754억원, 2013년 2천904억원, 2014년 3천243억원 그리고 작년에는 3천535억원이 인천공항 공항이용료로 걷혔는데 그 중 720억원이 항공사에 대행 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이 2015년 항공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는 176억원이며 한국공항공사 역시 공항이용료 1천59억원을 걷어 그 가운데 34억원을 대행 수수료로 지급했다.

 

인천공항
징수금액
(2016년 현재)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 환승여객 10,000원
  • 출국납부금 : 출발여객 1인당 10,000원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출발여객 1인당 1,000원

 

항공사에게 땅짚고 헤엄치는 식의 대행 수수료 수익을 안겨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김 의원은 공항이 직접 공항이용료를 징수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공항 투자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견 타당한 의견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마련이다. 김성태 의원이 주장한 '공항이용료 직접 징수'에는 어떤 양면이 있을까?

 

 

▩ 공항 투자 늘리거나 공항이용료 수준 낮출 수 있어

공항 측이 직접 공항이용료를 징수하면 징수 대행 수수료 만큼 더 공항이용료를 거둬 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항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아예 공항이용료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 징수를 위한 시설, 인력투자 등을 감안한다면 그 차익 수준은 줄어들 것이다.

 

 

▩ 세계적인 흐름과 거리가 멀어

일부 후진국 등의 공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대부분의 공항에서 공항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십수년 전에는 공항에서 직접 공항이용료를 징수했다. 승객이 항공기 탑승 전에 공항에 설치된 (은행 등의) 창구를 통해 공항이용료(1만5천원)와 관광진흥기금(1만원) 명목의 티켓(총 2만5천원)을 구입해야 했고 이를 출발장 입장 시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은행 등을 통한 간접 징수라는 측면에서 현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apo_tax_icn_2002.jpg
2002년까지 인천공항이 직접 징수했던 공항세(영수증)

 

하지만 지난 2002년 5월부터 인천공항 이용객이 항공권 구입 시 미리 이 공항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공항이용료 항공사 대리 징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인 항공업계 흐름상 공항세를 직접 징수하는 것보다는 항공사를 통하는 것이 공항, 항공사, 여객 모두에게 잇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인천공항, 혹은 국내 공항에서 직접 공항이용료를 징수한다면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방식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이미지 역시 긍정적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이용객 불편

가장 큰 영향은 뭐니뭐니 해도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다. 항공 이용객이 항공운임을 지불하고 공항에 나왔을 때 다시 공항이용료를 지불토록 하는 불편이 초래된다. 김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간편결제 역시 지불 행위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쉽지 않은 방법이다.

또한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공항이용료 환불 처리 등에 대한 부담도 공항이 직접 담당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용객 불편은 당연한 수순이다.

 

ph_apo_tax.jpg
필리핀은 아직 공항세를 공항에서 직접 징수

 

 

▩ 항공사, 대행 수수료 수익 줄어.. 

항공사 입장에서는 김 의원 말대로 땅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벌어들였던 대행 수수료가 사라지면 당장 대행 수수료만큼의 수익이 줄어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금까지 포함한 총액을 요금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공요금에서 공항이용료 만큼이 줄어들게 되니 마치 항공요금이 인하되는 것 같은 효과는 누릴 수 있을 수 있다.

 

 

공항이용료를 공항 측이 직접 징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잇점과 단점을 조금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그 징수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항 #공항이용료 #공항세 #승객 #이용객 #AirportTax #대행 #수수료 #항공사 #투자

5
(1 user rated)
5
4
3
2
1

Rate your experience

0 Rate up
    • Font Size
항공 부가 서비스 100달러? 합리적 접근 필요 (by 고려한) 늦은만큼 빨리? 항공기가 과속 운항 한다고? (by 쥬드)
Comment 0 Comment reload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60-80년대 아시아 선진항공사 파키스탄항공 업계 흐름에 뒤쳐지면서 경영 부진, 민영화 난항 파키스탄항공(PIA, 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s)은 한때 세계...
2017.02.28 View 1016 쥬드
팔순의 저비용항공 개척자의 새로운 도전 스피리트항공 등 다수 LCC 키워낸 전문가 최근 항공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흐름 중 하나가 저비용항공이다. 항...
2017.02.09 View 696 마래바
일본도 저비용항공시장 외연 확대 아직 일본 국적 LCC 국제선 비중은 미미해 한국, 일본 모두 조만간 저비용항공시장 포화 최근 항공업계의 최대 흐름은 저비용...
2017.02.01 View 803 고려한
기내난동 제압에 테이저건 적극 사용해라? 적절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항공사 과징금 도둑 놓친 경찰은 왜 처벌하지 않나? 지난달 20일, 베트남발 대한항공 여객...
2017.01.20 View 760 고려한
수하물, 기내식 등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유료 기내식 판매량 증가 흐름 보여 저비용항공사의 기본은 값싼 항공요금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제...
2017.01.13 View 1001 고려한
여객기내 냄새 문제로 회항·병원진료 잇달아 운항 항공편 중 약 0.2% 비율로 냄새 문제 발생 비행기를 탄 후에 머리가 띵하고 아프거나 불편했던 적이 누...
2017.01.05 View 887 상주니
B737 등장 50년 동안 9천대 이상 생산 B737 MAX는 항공교통 확장으로 미래 밝아 가장 인기있는 항공기는 무엇일까? 이용객 입장에서냐 판매 대수에서냐에 따라 ...
2017.01.01 View 770 쥬드
LCC 가격 경쟁은 FSC 운임 구조 변화 촉발 일반 항공사(FSC)도 기내식 유료화 가능성 높아 기내식은 항공여행 즐거움 중 하나다. 물론 지상에서보다 맛이 덜하게...
2016.12.27 View 1052 마래바
항공업계 메인 스트림으로 부상한 중동 항공사 급성장한 배경과 경쟁, 그리고 불확실 미래 최근 10여년간 중동계 항공사들의 약진은 무서우리만큼 거셌다. 중동 ...
2016.12.21 View 911 고려한
같은 계열, 서로 다른 전략의 ANA LCC들 바닐라·피치, 노선 연계? 철저한 LCC 모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저비용항공 붐이다. 본격적인 저비용항공...
2016.12.02 View 779 고려한
2010년 파산으로 인한 일본항공에 대한 제한조치 2017년 해금되면 전일공수 불안한 1위 내줄 수도 일본항공에 대한 실질적 제한, 풀릴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
2016.11.16 View 677 쥬드
간사이공항 항공편 90%가 아시아 도시 운항 운항편 중 33%가 LCC, 나리타 9.6% 보다 높아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의 하나가 바...
2016.11.07 View 922 고려한
JAL·ANA 운명을 가른 하네다 국제선 파산 이후 최대 항공사 지위 뺏긴 JAL 上 매출액 ANA 8849억엔, JAL 6519억엔 일본항공의 2012년 파산 이후 일본 항공업계는...
2016.11.03 View 937 고려한
값싼 항공권에 반비례해 유료 서비스 증가 유료 서비스에 1인당 100달러 정도까지 가능 최근 저비용항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항공수송 점유율에서 저비용항공사 ...
2016.10.31 View 478 고려한
공항이용료, 항공사가 징수 대행 대행 수수료만 수백억원 공항이용료 직접 징수할 때 실익은? 항공여행을 함에 있어서 순수한 항공운임 외에도 각종 세금 등이 ...
2016.10.06 View 1452 고려한
55분 걸리는 거리를 36분에 주파? 항공기 과속운항을 방지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주장 어제(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항...
2016.09.27 View 8066 쥬드
공정위, 항공권 취소수수료 제한 60일 이내만 정률 취소수수료 부과 입이 아플 지경이다.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들은 척도 안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
2016.09.22 View 1654 마래바
홈페이지 예약, 판매 기능 없어 항공기 도색도 하지 않은 채 운항 항공운임은 아시아나항공과 동일? 현존하는 6번째 LCC(저비용항공사), 에어서울이 떴다. [항공...
2016.07.27 View 2013 고려한
영국항공, 이지제트, 라이언에어 치명적일 수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간 항공협정 다시 24일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전 세계 톱 뉴스 가운데 하나다. 영...
2016.06.25 View 857 마래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제작 중 하늘에서 인공위성 발사 용도 지금까지 제작된 항공기 중에 가장 큰 것은 하워드 휴즈가 1947년 제작한 수상 비행기 Hughes H-...
2016.06.23 View 1039 고려한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