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컬럼

개입 늘면 부작용도 늘어 - 항공운임 변경 인가제 개정안 관련

고려한2017.08.11 15:00Views 311Votes 1Comment 0

  • 항공운임 허가제는 시장 경쟁 해쳐

  • 결국 값싼 항공권 사라지게, 나쁜 풍선효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항공운임 변경 절차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항공소식] 항공운임 변경 인가제 전환 개정안 발의(2017/8/11)

20일 동안만 고시하면 자유롭게 운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가 마음대로 운임을 결정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일반 항공사(FSC)들도 국내 항공운임을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항공기 외 대체 교통편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항공운임은 도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제주 지역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역시 제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주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운임 자율성 제한은 값싼 항공권 사라지게 만든다

가장 큰 우려는 국회의원들이 시장경쟁과 저비용항공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격을 통제하면 자유로운 경쟁은 어려워진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는 정상 운임과는 상관없이 파격적인 할인, 값싼 요금으로 경쟁하는데 기본 운임을 제한해 놓으며 값싼 운임을 내놓기 더욱 어려워진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이 상황과는 다른 배경에서 나온 말이지만 항공운임 역시 상한선(정상 운임)을 그어 놓으면 골(값싼 운임)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해를 돕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들이 값싼 운임 만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값싼 운임을 제공하지는 못하며 임박해 구입하거나 성수기 등에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어야 그렇지 않은 시기에 더욱 싼 항공권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운임이 다른 외국 LCC처럼 파격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다. 과도한 제한 때문이다. 운임에 따른 환불 불가 정책, 수수료 제도 등을 정부 당국이 막았다. 값싼 운임은 보험 성격이 강한 것인데 이걸 이해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은 값싼 운임을 내놓기 힘들다. 환불도 FSC처럼 해 줘야 하고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컬럼] 한숨 나오게 어이없는 공정위 '항공권 취소수수료 제한' 정책(2016/9/22)
[항공컬럼] 무엇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공정위 - 저비용항공 환불정책(2013/11/7)
[항공컬럼] 소비자 위한 정책,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 줄인다 - 항공권 환불정책(2016/1/15)

 

airfare_low.jpg

 

 

정부 제한은 최소화하고, 운임은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항공운임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제한으로 불가능해진다면 항공사가 그다음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 저렴한 항공권 판매량을 줄일 것이다. 이는 불 보듯 뻔히 볼 수 있는 예상이다. 일부 소비자 단체는 지금도 저비용항공사 운임이 일반 항공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어이없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현실화될 것이다. 또한 정말 파격적일 만큼 값싼 항공권이 사라진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항공컬럼] LCC 운임, 대형 항공사와 비슷? 소비자 단체의 몰이해·착각(2017/8/9)
[항공컬럼] 에어아시아 왕복 항공운임, 차이가 큰 이유(2015/12/7)

물론 항공업계 자체적인 자구 노력과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값싼 항공권을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은 희미해지고 비슷한 운임을 제공하는 담합 현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격 결정은 시장의 역할에 맡겨야 한다. 과도한 제한은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가격 변동력을 떨어뜨리며 시장의 다양성을 해치게 된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나 이런 제한이 과도하게 되면 값싼 항공권은 사라지고 누구나 적당히 비싼 항공권만 구입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물론 이를 견디지 못한 항공사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정부나 당국의 역할은 시장의 큰 흐름과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단편적인 현상에 매몰되면 그로 인한 (나쁘거나 좋거나) 풍선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공사 #운임 #시장 #경쟁력 #자율성 #제재 #제한 #허가제 #항공시장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LCC

Not yet rating.

Rate your experience

0 Rate up
    • Font Size
사우스웨스트항공 창업자, 허브 켈러허가 주는 영감의 메시지 9가지 (by 상주니) LCC 운임, 대형 항공사와 비슷? 소비자 단체의 몰이해·착각 (by 고려한)
Comment 0

Leave a comment

연평균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항공시장 인도 최대 항공사는 FSC가 아닌 LCC, 인디고(IndiGo) 세계 항공시장 가운데 중국과 함께 주목을 받는 곳이 인도...
2018.03.07 View 596 고려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LCC 배정 원칙 무시 등 연속 삐걱거려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방침과 함께 장기적 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인천공항 운영 전략이 연속...
2018.02.22 View 653 상주니
아시아나 적자 노선 대체라는 소극적 영업·노선 전략으로 수익성 악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 한 추가 성장, 이익 실현 쉽지 않아 에어서울이 취항...
2018.02.21 View 2415 고려한
에어버스로서는 전통적 열세 시장이었던 일본에 새로운 계기 일본항공, A350 대량 구매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본격적인 항공기 판매 전쟁 지난 14일 일본 항공업...
2018.02.19 View 875 마래바
단거리 시장, LCC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서비스 측면에서 강점 있는 장거리 노선 확대 전략 하지만 저비용항공시장 역시 장거리로 확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2018.02.07 View 1025 마래바
초도 비행 성공한 에어버스 A321LR, 비행시간 8시간 내외 항속거리 7400킬로미터 자랑 보잉 역시 B737-8ERX 개발로 맞불 저비용항공시장이 단거리에서 중거리 이...
2018.02.05 View 1315 고려한
기내 비디오 시스템 사라지는 추세 그만큼 승무원 시연하는 안전수칙 데모는 더 늘어날 듯 항공기를 타면 가장 처음 접하는 기내 서비스(?) 중 하나가 안전 데모...
2018.01.04 View 743 고려한
유료 서비스 적고 수수료 없는 사우스웨스트항공 진정한 저비용(Low Cost)을 추구하는 항공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항공사는 다름 아닌 미국...
2017.11.28 View 1103 상주니
윙스팬 117미터 세계 최대 비행기 등장 MS 공동 설립자 폴 앨런, 인공위성 발사체 운반용 비행기 개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설립자인 폴 앨런(Paul Allen)이 비...
2017.11.27 View 759 고려한
항공사 에어아시아, 하늘의 '아마존' 목표 개방적이고 혁신적 기업 문화와 CEO 확고한 의지는 긍정적 신호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의 다음...
2017.11.20 View 2049 마래바
제주항공, 내년 인천공항 라운지 운영 예정 라운지 운영은 탑승동 탈출 계기가 될 전망, 궁극적으로는 LCC 탈피? 얼마 전부터 떠돌던 소문이 진실인 것으로 확인...
2017.11.15 View 1954 마래바
저비용항공시장 확대는 전체 항공업계 파이 키워 하지만 허브 지향하는 인천공항에는 그다지 도움 안돼 현대 항공시장의 메인 흐름에서 저비용항공을 빼놓을 수 ...
2017.10.25 View 848 고려한
추락하듯 떨어진 항공기? 사실 관계 확인없는 언론들 무책임은 어디까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기 위해 호주 퍼스를 출발한 항공기가 이륙한 지 채 30분도 ...
2017.10.17 View 1237 마래바
봄바디어 신형기 CSeries 판매 전망 안개 최종 구매자인 항공사 선택은 안락성 보다는 비용 세계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다. 특히 민간 항...
2017.09.13 View 1098 고려한
ANA - 노선 안 가려, JAL - 프리미엄 국제선 양 항공사 모두 최고급 클래스인 퍼스트 없어 현재 민간 운송용 항공기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중대형기로 보잉 B78...
2017.09.05 View 916 고려한
이상적 경영철학을 현실화시킨 허브 켈러허 사우스웨스트항공 만이 가진 독특한 기업문화, 경영철학 만들어 내 항공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여러 인물들 가운데 ...
2017.08.16 View 1699 상주니
항공운임 허가제는 시장 경쟁 해쳐 결국 값싼 항공권 사라지게, 나쁜 풍선효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항공운임 변경 절차를 '인...
2017.08.11 View 311 고려한
국내 LCC, FSC 항공 운임 비슷하다? 서비스 차이에 대한 운임 차이를 무시한 주장 합리성 결여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LCC) 운임이 대형 항공사(FSC)와 별다른 ...
2017.08.09 View 701 고려한
항공기 1대 고장으로 이틀간 10편 결항 아시아나, 국토부 지침대로 예비기 스케줄 운영했는지 의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꼬리날개 이상이 발생해 항공편 10편이 ...
2017.07.07 View 1563 마래바
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소형급 항공기 등장에 효율성 개선? 승객 안락함과 반비례 가능성 커 최근 민간 항공기 시장은 150-230인승 내외의 소형기 중심으로 재...
2017.07.03 View 1167 고려한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