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컬럼

국토부는 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임원 사실 덮은 경위 밝혀야

쥬드2018.07.11 00:45조회 수 187추천 수 3댓글 1

  • 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 밝혀져

  • 진에어와 동일 사안에도 국토부, 시간·시기 이유로 덮으려 해

  • 2004년~2010년 재직기간 중 2008년까지는 면허 취소 강행 규정

  • 2012년 이후 강행 규정 사실만 밝힌 국토부 해명은 거짓말

기내식 대란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또 다른 악재가 돌출됐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나항공 등기 임원에 외국인이 등재되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 등기 임원 논란으로 항공사업면허 취소 위기까지 몰린 진에어와 판박이다.

[항공소식]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청문 절차 거친 후 판단한다(2018/6/29)
[항공소식] 물컵 갑질 후폭풍, 진에어 항공사업 면허 취소 검토(2018/5/9)

 

문제는 진에어 논란이 발생해 올해 4월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등기임원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공개하고 없던 것으로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항공소식] 아시아나도 '면허 취소?' - 외국인 등기 임원 재직 사실 밝혀져(2018/7/10)

 

국토부는 '박씨가 등기임원이었던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 규정이 아니었다. 강행 규정은 2012년 이후여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률자문이다'라고 사건을 덮은 경위를 설명했다. 진에어 조현민씨가 2016년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법을 시기별로 분리해 보면 항공사 외국인 등기임원 사실에 대해 1999년~2008년에는 면허 취소, 2008년~2012년엔 정부 재량 처벌, 2012년 이후에는 다시 면허 취소 등으로 처벌 규정이 바뀌어 왔다. 이 사실에 따르면 진에어 외국인 등기임원 사건 위법사항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다.

국토부 해명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박씨의 2004년~2008년 재직 시의 항공법 기준을 밝히지 않은채 2012년 이후 강행 규정만을 설명하며 은근슬쩍 넘어간 거짓말인 셈이다.

거기다가 국토부는 애초 해당 사안을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시간이 오래된 일이고, 당시 어떤 경위로 박씨를 등기임원으로 임용했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덮어두기로 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설명으로 아시아나항공과의 유착 의혹을 증폭시켰다.

 

논란에 논란이 이어진다. 근본적으로 진에어나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재직시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알고도 없던 것으로 덮은 이유도 적절하지 않으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채 얼렁뚱땅 넘어가는 행태 때문에 특정 지역 기업을 옹호한다는 오해도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등기임원 사실을 없던 것으로 덮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시기별로 법이 적용하는 기준과 당시의 위법 사항, 그리고 처벌 규정까지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동일한 위법 사항에 대해 한 항공사는 면허 취소 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항공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고무줄 판단을 해도 괜찮다는 무소불위 권한을 국토부에 부여한 적이 없다.

 

아직 별점이 없습니다.

당신의 별점은?

0 별점 등록
    • 글자 크기
대한항공·아시아나 낮은 피해구제율? 뒤집어 보기 라이언에어, 95% 경이적 탑승률.. 언제까지?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대구공항, 2014년 이용객 14만 명에서 폭증, 올해 400만 명 넘길 전망 민간 항공기 이착륙 슬롯 부족에 행복한 비명 군 공항 특성상 군용 목적 우선, 민간 항공...
2018.10.20 조회 591
항공시장 호황 이끌었던 저유가 시대 저물어 치열한 항공시장인 유럽에서 항공사 도태 현상 줄이어 발생 신규 국내 항공사 등장 시점인 내년 이후 유가 등 항공...
2018.10.19 조회 280
발권 수수료는 대개 환불되지 않아 발권 시점에 이루어진 서비스 댓가라는 개념이기 때문 하지만 급변하는 여행시장에서 기대와 신뢰감을 잃지 않으려면 결단 필...
2018.10.09 조회 194
저비용항공시장 장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전략 직접 장거리 노선 운항하는 방식과 장거리 항공사와 연계하는 형태로 다변화 저비용항공사 노선 네트워크 특징 중...
2018.10.03 조회 497
태풍 침수로 폐쇄된 간사이공항, 14일 일부 국제선 재개 결정은 日 정부 주도 '할 수없다는 이유만 말한다'며 분노한 총리 관저, 7일 국내선 운항 결정 ...
2018.09.10 조회 909
싱가포르항공, 올 10월 세계 최장거리 노선 운항 A350-900ULR 항공기로 승객/탑재량 줄이고 연료 탱크 확장으로 비행거리 늘려 ULR 버전, 수익성 문제 감안할 때...
2018.08.31 조회 347
델타항공, 좌석 등받이 스크린 유지 기내 와이파이, 인터넷 확산으로 좌석 스크린을 없애는 추세와 반대 얼마 전 델타항공은 자사 600번 째 항공기를 도입했다. ...
2018.08.22 조회 340
에티오피아항공, 아프리카 각국에 지분 매각 제의 형편 어려워서가 아닌 범 아프리카 대표 항공사 성장 전략 아프리카 수십개 주요 국가와 투자 및 협력 관계 유...
2018.08.19 조회 239
아마추어가 상용 비행기 조종 어떻게 가능 일부 시뮬레이션 게임 등은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 많아 항공 전문가, 게임 통해 조종기술 익혔을 수 있어 며칠...
2018.08.14 조회 554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피해구제율 평균 이하다? 피해구제율 높은 것이 좋은 것인가? 의문 오히려 피해구제율 낮은 쪽이 피해구제 신청 전에 이미 합의...
2018.07.11 조회 241
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 밝혀져 진에어와 동일 사안에도 국토부, 시간·시기 이유로 덮으려 해 2004년~2010년 재직기간 중 2008년까지는 면허...
2018.07.11 조회 187
라이언에어, 세계 최고 경이적 탑승률(94.7%) 자랑 거의 모든 항공편이 만석으로 운항하는 셈 연간 1억3천만 명 수송, 2024년에는 2억 명 수송 목표 기업은 투자...
2018.07.10 조회 383
진에어, 김포공항 탑승교 게이트 배정 특혜 논란 한국공항공사 실제 탑승교 사용 실적 밝혀야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한진그룹 일원인 진에어에 대해 탑승교 게...
2018.06.01 조회 325
유플라이·밸류얼라이언스, 출범 만 2년 밸류얼라이언스, 예약·발권 연계 서비스 그나마 진전 반면 유플라이는 홈페이지, 일부 인터라인 협약 수준...
2018.05.17 조회 511
항공 승객, 필수적인 안전 수칙 제대로 몰라 안전 데모(안전 비디오)에 무관심 항공기에 탑승하면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접하는 것이 안전 비디오(Safety Video)...
2018.04.19 조회 284
아시아나항공 유동성 위기 탈출 안간힘 금호그룹 본사 사옥 매각에 이어 대한통운 지분 매각까지 내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부채비율 최대 200% 증가로 ...
2018.03.17 조회 1365
대구 잠재력을 놓치지 않은 티웨이항공 폭발적 국제선 성장으로 당당히 LCC 3위에 올라 직원 우선, 남다른 발상·실행에서 사우스웨스트 냄새가 항공업계...
2018.03.10 조회 788
연평균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항공시장 인도 최대 항공사는 FSC가 아닌 LCC, 인디고(IndiGo) 세계 항공시장 가운데 중국과 함께 주목을 받는 곳이 인도...
2018.03.07 조회 245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LCC 배정 원칙 무시 등 연속 삐걱거려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방침과 함께 장기적 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인천공항 운영 전략이 연속...
2018.02.22 조회 402
아시아나 적자 노선 대체라는 소극적 영업·노선 전략으로 수익성 악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 한 추가 성장, 이익 실현 쉽지 않아 에어서울이 취항...
2018.02.21 조회 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