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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훼손 이유로 탑승 거절

일산2019.06.11 21:47Views 264Comment 2

안녕하세요.

여권훼손을 이유로 이스타 항공에서 탑승 거절당하여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던 도중에 이곳을 발견하였습니다

지 여권 훼손 형태는 여권 한장이 통째로 비어있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발급당시부터 오류로 발급된거 같은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그 여권으로 일본 미국 베트남 태국 등을 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삿포로로 가려고 티켓팅을 할때 이스타 항공 직원이 여권 훼손을 이유로 탑승수속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근거를 물으니 외교부 홈페이지와 이스타항공 예매사이트에 사정 공지가 되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외교부 홈피에는 여권 훼손으로 항공권 발권등에 제한이 “될 수도있다” 이스타 항공에는 “현지 입국 시 여권상 훼손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인해 수속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외교부는 제한 될 수도 있는거지 꼭 제한되는건 아니며 이스타 홈피는 현지 입국 수속이 거절 될 수 있는거지 탑승 수속 거절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게다가 이스타 항공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말했으나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여권 훼손으로 인한 입국 거절시 이스타 항공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고 탑승 수속을 마친 여러 사례 글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글은 19년 1월 31일 글입니다 

저에게는 전혀 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수속 불가라고칸 안내받으며 탑승거절되었습니다

때문에 항공료는 물론 호텔비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되었습니다 아스타항공은 고객과실로 인헌 탑승거절이니 환불과 더불어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이게 저만의 잘못인가요..? 여권훼손으로 인한 탑승수속 거절 내용에 대해 사전고지도 없이 다른 고객들과 다른 잣대를 들이밀어 탑승거절한 이스타 항공 잘못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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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
  • 2019.6.11 21:49

    외교부, 구청 등의 실수로 애초부터 잘못된 여권을 가지고 다니신 것 같네요.

    우선 이스타항공 (탑승거부) 조치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권은 신분 증명서이고 훼손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어느 부분 훼손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군데 외국 다녀오셨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어느 누구도 훼손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훼손을 용인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서약서 등을 받았어도 해당 국가에서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항공비용은 물론 해당 국가로부터 (여행서류 확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경고를 받고, 적지 않은 벌금(Fine)을 항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벌금을 승객에게 부담시키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약서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걸 승객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고 누가 봐도 승객보다는 항공사가 관련 정보나 지식에 정통함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는 서약서 행위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훼손된 여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태웠다가, 또는 앞서 언급하신 서명 등을 받고 태웠다가 목적지 국가에 입국하지 못해 되돌아와 항공사가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예에서 서약서를 쓰고 탑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훼손 정도나 다른 여러 요건 들을 종합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때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은 했지만 만일의 리스크를 대비해 서약서 등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 이 경우 (사실은 해당 국가에 무사히 입국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탑승을 거부했다면 오히려 항공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여권 한 장이 누락된 것은 완전한 훼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일산 (Nonmember)Author
    2019.6.11 21:50
    @상주니

    그렇군요 바쁘신와중에도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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