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News

기내난동, 최고 5년 징역형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고려한2017.02.05 16:57Views 418Votes 2Comment 0

  • 기내난동 반복 시 최고 5년 징역 가중 처벌

  •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기내난동 줄어들까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된 항공기내 폭행, 난동에 대해 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9명 의원이 동참했다.

현재 항공보안법으로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수단으로 기내난동 등을 예방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최근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경우에도 불과 3개월 전에도 유사한 기내난동을 피웠으며 재차 유사한 기내에서 난동행위를 한 것은 현재의 처벌규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여객기내 난동, 승무원 대처 미흡?(2016/12/21)

 


에어아시아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기내난동

 

국토교통부가 기내난동에 대해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제압 등을 요구하며 그 수준이 미진한 경우 항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보안강화 지침을 발표하자, 마치 도둑잡지 못한 경찰을 처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테이저건의 적극적인 사용을 주문하고 있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공업계는 우려를 보냈다.

항공업계는 항공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기내난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내에서의 난동행위는 단순히 서비스 불만 수준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기내난동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내난동 #기내 #항공사 #서비스 #보안 #안전 #항공기 #비행 #대한항공 #테이저 #국토교통부 #법안 #처벌 #징역

    • Font Size
Comment 0 Comment reload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진에어, 기내 가상현실 서비스 시범 운영 5월 31일까지 인천-다낭 노선 신청자 가운데 선정해 무료 서비스 시범 운영 후 유료 서비스 전환 검토 저비용항공사 진...
2019.03.18 View 330
진에어, 모바일 구입 15% 할인 이벤트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는 항공권을 모바일로 구입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 9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바일로 항공...
2018.09.01 View 160 Votes 1
티웨이, 단체 예약 시 1명(최대 2명) 무료 항공권 제공 티웨이항공이 10명 단체 예약 시 1명에게 무료 항공권 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16일까지 10명 단체...
2018.04.09 View 258 Votes 2
티웨이 블라디보스토크 운항 기념 이벤트 대구·블라디보스토크 거리 공연단 모집 티웨이항공이 대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거리에서 공연할 재능인을 ...
2018.03.25 View 347 Votes 1
국제선, 수하물 5kg 추가 허용 에어부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위탁수하물 무료분을 증량한다고 밝혔다. 국제선 노선에서 현재는 20kg까지 무료로 부칠 수 있으...
2016.07.27 View 510 Votes 1
우는 아기에게 행운을... 아기와 함께 항공기를 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특히 아기 엄마는 죽을 맛이다. 미국의 제트블루...
2016.05.05 View 982 Votes 2
일본 혼다가 개발한 2족 보행 로봇이 나리타공항에 등장했다. 28일 혼다는 일본 나리타공항 입국장에 2족 보행 로봇 '아시모'를 전시했다. 아시모는 일본...
2016.03.30 View 513 Votes 1
진에어가 자사 일본 취항지를 대상으로 현지인들이 즐겨찾는 명소를 소개하는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일본관광국(JNTO)과 함께 진행하는 ...
2016.03.17 View 533 Votes 1
일본 시즈오카, 나고야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항공사인 후지드림항공(FDA, Fuji Dream Airlines)은 독특하다. 운영하는 항공기재는 일반적인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
2016.02.24 View 598 Votes 3
할인항공권에 다양한 호텔과 결합된 상품 이용 시 도쿄 서브웨이 원데이 패스 특전 제공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19일 -- 일본항공(JAL)이 도쿄관광재단...
2016.02.23 View 299
22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실시 인천-하네다 왕복 항공권 및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등 푸짐한 상품 제공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22일 -- 일본 최대 ...
2016.02.23 View 478 Votes 2
제주항공이 또 다시 500엔 이벤트를 벌인다. 제주항공은 취항 이후 3천만 명 수송을 기념해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오렌지 플라이데이 이벤트로 일본 - 한국 전 국...
2016.01.13 View 370 Votes 1
제주항공이 일본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오렌지 플라이 데이(Orange Fly Day' 라는 이름으로 일본 - 한국 노선 항공권을 최대 98% 할...
2015.08.25 View 587
베트남 저비용항공사 비엣젯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비엣젯은 베트남 중부 플레이꾸 등 신규노선 취항을 기념해 총 50만장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최저 0...
2015.07.23 View 780 Votes 1
파리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도시 중에 2위를 하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여행자들에게는 로망과 같다. 낭만...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파리를 상상해 ...
2015.07.05 View 696 Votes 1
싱가포르항공 자회사, 스쿠트가 다시 한번 초저가 폭탄 세일에 나섰다. 내년 10월 24일까지 항공편을 이달(9월) 29일까지 예약하면 타이베이까지 96,000원, 싱가...
2014.09.26 View 1426 Votes 1
싱가포르항공의 자회사로 저비용항공인 스쿠트(Scoot)가 항공권 대박 할인 판매에 나섰다. 인천 - 싱가포르 구간 항공권을 편도 99,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한정기...
2014.01.16 View 3680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비해 회원 마일리지 사용 범위가 넓다는 느낌이다. 물론 항공편을 이용하는데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선이 다양한 ...
2013.06.09 View 3712 Votes 1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는 얼리버드 세일을 통해 저렴한 항공권을 판매한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리버드 세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놓치기 쉽...
2013.03.06 View 3263
아메리칸항공이 금년 5월 9일 서울 직항 취항을 기념해 마일리지 보너스 제공 이벤트를 벌인다. 달라스 - 서울 항공편 탑승하는 승객에게 최대 5만 마일 보너스를...
2013.02.08 View 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