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Accident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원심판결 최종 확정 -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고려한2019.10.17 12:59Views 610Votes 1Comment 1

  •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
  • 45일 운항정지 처분 정당, 매각 진행에 악재로 작용 전망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하여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부분 방파제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 138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 미국 당국(NTSB)은 조종사의 실수가 결정적이었다는 결론을 냈고 조종사 편조 및 교육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에게 비난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항공당국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1, 2차 재판을 지속했고 결국 최종 대법원 상고를 진행했었다.1) 

 

oz214_crash.jpg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2013년)

 

하지만 대법원 역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아시아나항공이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 구 항공법 제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 정한 처분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 운항 정지에 따라 약 110억 원의 손실 예상은 물론 최악의 경우 슬롯 상실 가능성도 있어, 매각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에게는 매각 가치를 하락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주

  1. 1심(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2월 1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취소 소송 기각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다른 해외 처분사례들과 동일하게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외신인도가 어느 정도 추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세부기준을 토대로 가중‧감경요소가 대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실제 시행규칙상의 운항정지 기간 90일의 1/2을 감경해 이 사건 처분 기간을 정했고, 처분 기간의 시기와 종기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원고가 피해가 적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 

    항소심(2016년)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도 2017년 5월 1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

 

    • Font Size
이스타항공 경영난, 결국 매물설 돌아.. 당사자는 부인 제주항공 일 냈다, 공항서 탑승권 발급? '돈 내세요~'
Comment 1
  • 고려한Author
    2019.10.19 01:48

    2020년 3월 3일부터부터 4월 16일까지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운항정지 처분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측 간에 일자 차이는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동안 운항 정지 2013년 사고 책임 물은 것으로 국토부, 이용객 불편에 최대 지원 방침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2019.10.25 View 127
포항-김포 노선 저조한 탑승률로 결국 운항 중단 포항시 보조금 추가 지원 의향 밝혔지만 대한항공, 적자 보전 어렵다고 판단 포항-김포 항공 노선이 사라지게 ...
2019.10.25 View 108
세계 최대 LCC 사우스웨스트, 3분기 악재 딛고 기록적 매출, 이익 기록 B737 MAX 항공기 34대 그라운드 되어 2억 1천만 달러 손실 불구 56억 달러 매출 기록 영...
2019.10.25 View 135
중국 첫 상용 제트기 ARJ21, 국제선 운항 눈앞 자국산 항공기가 외국에 인정받는 의미로 중국 항공굴기의 전환점 될 듯 지적재산, 기술 탈취 등의 문제로 자체 ...
2019.10.25 View 141
파산 알리탈리아 매각 작업 근 3년 지지부진한 상태 매각, 합병, 공적자금 등의 역사로 점철된 알리탈리아, 내달 21일까지 최종 인수자 선정 이탈리아 정부가 국...
2019.10.24 View 147
에어부산, 다음 달부터 기내 휴대 수하물 총 무게 10kg 이내로 변경 에어부산이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 기준을 변경한다. 다음 달부터 기내 휴대 수하물 ...
2019.10.23 View 133 Votes 1
대한항공, 20년 만에 아시아나 제치고 한중 최다 노선·편수 항공사 자리 올라 1990년대 후반 대한항공 사고·제재 틈타 아시아나항공 중국 노선 독...
2019.10.23 View 221
유럽 항공안전청(EASA), '내년 1월 중 비행 재개 가능' 미 연방항공청(FAA)은 올 12월 운항 재개 허용 가능성 있어 잇달은 사고로 인해 운항이 중지되었...
2019.10.22 View 203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분쟁 관련 검찰 고발 직전 기내식 분쟁 관련 잠재 부실 수천억 원 우려, 매각 차질 빚을 가능성도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가...
2019.10.22 View 154
대한항공, B747-400 여객기 2대 다음 달 퇴역 추진 B747, 대한항공 역사 50년과 함께 하며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 영광의 시대가 저물어간다. ...
2019.10.22 View 760 Votes 2
애경그룹, 재무적 투자자로 토종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손 잡아 애경-스톤브릿지 vs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2파전 될 듯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
2019.10.21 View 221
콴타스, 세계 최장거리 노선 시드니-런던/뉴욕 시험비행 들어가 비행시간만 20시간 내외 초장거리 비행에서 탑승자 건강 영향 등 다각적 연구 목적 연말까지 다...
2019.10.19 View 395 Votes 1
승객과 승무원 42명 태운 알래스카 항공기 오버런 사고 17일 미국 톰 메디슨공항에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 알래스카항공 소속 3296편(실제 운행...
2019.10.19 View 224
기상청 오보로 매년 수백여 편 회항하거나 결항 지난 2년 반 동안 1752편, 승객 약 25만 명, 항공사 181억 원 피해 입어 기상청 독점 항공기상정보, 민간업체에...
2019.10.18 View 149 Votes 1
9월 방일 한국인 규모 감소 규모 더욱 커져 日, 관광객 유치 목표 미달은 물론 지역 경제 악영향 더욱 커져 韓, 호황 누리던 항공시장이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시...
2019.10.17 View 129 Votes 1
이스타항공, 매각설 솔솔 나와 최대 주주 이스타홀딩스 지분 전량 매각 혹은 유상증자 실시해 지분 넘기는 방식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공식적으로 매각 움직임 부...
2019.10.17 View 282 Votes 1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 45일 운항정지 처분 정당, 매각 진행에 악재로 작용 전망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하여...
2019.10.17 View 610 Votes 1
제주항공, 공항에서 탑승권 발급 시 수수료 3천 원 부과 유럽 저비용항공사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공항 카운터 없애고 탑승권 발급 유료화 하지만 국내에선 이번...
2019.10.17 View 728 Votes 3
인도 최대 항공사 인디고, 국내 총판 대리점 계약 LCC 특성상 직항 취항 어렵지만 외국 판매망 확충 공격 마케팅 인도 최대 항공사 인디고(IndiGo)가 국내에 총...
2019.10.16 View 139
대한항공, 3개월 희망 단기 휴직 제도 실시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어려운 시장 환경 극복에 내부 결속력 강화 필요 판단한 듯 국내 제1항공사 대한항공이 3개월...
2019.10.15 View 188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2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