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Accident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원심판결 최종 확정 -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고려한2019.10.17 12:59Views 613Votes 1Comment 1

  •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
  • 45일 운항정지 처분 정당, 매각 진행에 악재로 작용 전망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하여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부분 방파제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 138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 미국 당국(NTSB)은 조종사의 실수가 결정적이었다는 결론을 냈고 조종사 편조 및 교육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에게 비난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항공당국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1, 2차 재판을 지속했고 결국 최종 대법원 상고를 진행했었다.1) 

 

oz214_crash.jpg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2013년)

 

하지만 대법원 역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아시아나항공이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 구 항공법 제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 정한 처분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 운항 정지에 따라 약 110억 원의 손실 예상은 물론 최악의 경우 슬롯 상실 가능성도 있어, 매각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에게는 매각 가치를 하락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주

  1. 1심(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2월 1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취소 소송 기각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다른 해외 처분사례들과 동일하게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외신인도가 어느 정도 추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세부기준을 토대로 가중‧감경요소가 대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실제 시행규칙상의 운항정지 기간 90일의 1/2을 감경해 이 사건 처분 기간을 정했고, 처분 기간의 시기와 종기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원고가 피해가 적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 

    항소심(2016년)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도 2017년 5월 1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

 

    • Font Size
Comment 1
  • 고려한Author
    2019.10.19 01:48

    2020년 3월 3일부터부터 4월 16일까지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운항정지 처분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측 간에 일자 차이는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항공 이용객, '우는 아이 내버려두는 행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꼽아 기내라는 한정되고 좁은 환경에서 특히 주변에 대한 배려와 이해 필요해 ...
2019.07.15 View 531
유류할증료는 급등하는 유가로 인해 기본 운임 만으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70년대 해운업계에서 처음 도입했다. 걸프전쟁 이후에는 항공업계가 IATA...
2016.03.09 View 574 Votes 2
오버 부킹 (Over booking).. 초과 예약.. 초과 예약이란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 예약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초과 ...
2010.06.27 View 12987 Votes 1
얼마 전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의 OS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 iOS5 를 발표했다. 물론 나도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아이폰을 iOS5 로 ...
2011.10.25 View 6184
바지 외에 치마도 달라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하나의 요소로 치마(스커트)를 들기도 한다.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국가, 문화에서 통용되는 기...
2016.05.09 View 2060 Votes 4
고유가와 하락하는 항공운임 등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항공업계 노력은 치열하다. 항공 좌석이라는 상품은 특성상 재고가 남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
2014.01.21 View 4628
항공 여행에 있어 수하물(짐)은 기본이다. 휴대하는 짐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항공 여행객은 짐을 화물칸으로 부친다. 하지만 화물칸으로 부쳐진 짐...
2012.04.21 View 5557
2016년, 항공 수하물 사고율(MBR) 사상 최저 10년 전에 비해 항공 수하물 사고율, 비용 각각 70%, 55% 감소 작년 세계 항공여행객 1천명 가운데 약 6개에 문제가...
2017.05.04 View 426 Votes 1
비엣젯 10시간 기내 대기 집단소송 법무법인 예율, 항공사 상대 소송 전문 변호로 각광 이스타항공 상대로 승객 배상 등 다수 승소 판결 이끌어 내 비엣젯항공 ...
2018.07.06 View 668 Votes 2
국토부와 공정위, 소비자원이 항공 관행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광고 등을 통해 표시되는 가격과 실제 구입 시의 가격과 차이가 없어야...
2013.12.30 View 3322
공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리고 매우 낯선 곳이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분실하는 물품들이 종종 발생한다. 비행기에 두고 내리기도 하고, 공항 ...
2014.09.24 View 3527 Votes 2
패스트푸드를 정크(쓰레기) 음식이라고 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얼마 전 '슈퍼사이즈미(Super Size Me)'라는 영화가 나오자 막연히 '건강에는 별로...
2012.11.30 View 13206 Votes 1
프랑스 항공노조, 관제사들은 유럽 단일 관제(Single Sky) 및 관제 자유화 정책을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예고한 대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파업을...
2013.06.11 View 4491
항공사 승무원은 선호 직업 중의 하나다. 특히 여성들에게 항공사 승무원은 수 많은 학원들이 성행하고, 매번 채용 시마다 수십대 일의 경쟁율을 보일만큼 경쟁 ...
2014.11.27 View 1443
2013년 11월 아메리칸항공과 유에스항공은 미 재판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합병이 공식화되었다. 이는 합병 과정에서 미 법무부의 합병에 따른 독점 우려로 벌어진...
2014.01.04 View 4046
컨티넨탈 항공과 합병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새로운 로고와 디자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당시 예상했던 그 디자인 그대로다. ^^;; 유나이티드항공의 고객들은 ...
2010.08.25 View 13143 Votes 1
한화, 항공사 설립 참여로 항공업계 본격 진출 한화테크인·한화인베스트먼트, 케이에어에 160억원 규모 지분 참여 한화그룹이 항공사 설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
2017.04.13 View 582 Votes 1
신생 항공사 에어로K, 이륙도 못하고 좌초 가능성 커 한화 투자금 회수하면서 대체 투자자 못찾아 항공운송사업 진출 요건 강화한 국토부 요건 충족시키기 어려...
2018.04.11 View 813 Votes 1
항공업계가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실적, 통계가 발표됐다. 2007년 수하물 분실 통계가 그것이다. 2007년 한해동안 잘못 다뤄진 수하물, 즉 지연되거나, 파손 혹...
2009.03.18 View 11717
항공 얼라이언스 (동맹체) 바람이 거세다. 이제 항공업계도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어느 항공사가 전세계 모든 국가에 노선을 둘 수는 없는...
2009.08.31 View 6609
Prev 1... 3 4 5 6 7 8 9 10 11 12 ... 173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