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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이번에는 항공로 설정으로 번져

고려한2019.09.10 18:36Views 260Comment 0

  • 국토부, 제주 남단 항공회랑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일본 적극 참여 촉구
  • 장관이 나서 기자회견 가지는 등 무게감 더해, 다자간 협의에서 특정 국가 지목

최근 한일간의 갈등이 극에 이른 가운데 항공부문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남단 항공회랑 개선 관련, 일본의 적극적인 협의 참여'를 촉구했다.

제주 남단 구역은 비행정보구역(FIR)상 한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공회랑1) 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이 관제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외교 관계가 없던 시절 중국과 일본 간의 협의로 만들어진 이 항공회랑에는 중국, 일본 항공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남아 항공편 등이 교차하면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AO 등 국제기구는 물론 새로운 항로 신설에 뜻을 함께 하는 중국과 함께 한중일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소극적인 참여로 진전이 더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항로를 신설할 경우 항공편 비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므로 현재 항공회랑의 복선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한중일간 항공당국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본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의 한 표현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의 경우 기자회견 등이 필요하다해도 장관보다는 실무 국장 선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번에는 장관이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기자회견도 다자간 협의에서 특정 국가만 지목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식으로 저격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졌다. 그리고 장관이 나선만큼 배경 등에 궁금증이 더해졌지만 장관은 발표문만 읽고 바로 퇴장해 버렸다. 전문적인 내용은 실무자가 질의응답을 대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지만 애초부터 그럴거면 실무 국장 선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 상황이 항공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국가간의 협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현재 한국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대폭 감편은 수요 부진에 따른 것이지만 향후 수요가 부활했을 때 재개해야 하지만 현재의 운항 중단에 따른 슬롯 상실 등을 우려해야 할 상황까지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주

  1. 정식 항공로가 없는 구역에 임시로 설정한 비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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