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Accident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원심판결 최종 확정 -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고려한2019.10.17 12:59Views 610Votes 1Comment 1

  •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
  • 45일 운항정지 처분 정당, 매각 진행에 악재로 작용 전망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하여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부분 방파제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 138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 미국 당국(NTSB)은 조종사의 실수가 결정적이었다는 결론을 냈고 조종사 편조 및 교육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에게 비난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항공당국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1, 2차 재판을 지속했고 결국 최종 대법원 상고를 진행했었다.1) 

 

oz214_crash.jpg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2013년)

 

하지만 대법원 역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아시아나항공이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 구 항공법 제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 정한 처분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 운항 정지에 따라 약 110억 원의 손실 예상은 물론 최악의 경우 슬롯 상실 가능성도 있어, 매각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에게는 매각 가치를 하락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주

  1. 1심(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2월 1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취소 소송 기각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다른 해외 처분사례들과 동일하게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외신인도가 어느 정도 추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세부기준을 토대로 가중‧감경요소가 대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실제 시행규칙상의 운항정지 기간 90일의 1/2을 감경해 이 사건 처분 기간을 정했고, 처분 기간의 시기와 종기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원고가 피해가 적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 

    항소심(2016년)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도 2017년 5월 1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

 

    • Font Size
Comment 1
  • 고려한Author
    2019.10.19 01:48

    2020년 3월 3일부터부터 4월 16일까지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운항정지 처분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측 간에 일자 차이는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오늘 새벽, 미국에서는 절체절명의 항공기 비상착륙 사태가 벌어졌다. 오늘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2009년 1월 15일 오후에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
2009.01.16 View 22432
얼마 전 화제를 뿌리며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으로 비상착륙했던 유에스 항공의 기체가 인양되었다. 뉴욕 라구아디아(LGA)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새떼를 만나 엔진...
2009.01.29 View 23421 Votes 1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체 무게다. 특히, 이런 무게가 많이 나갈 수록 소모되는 연료량이 커지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
2009.02.03 View 16081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지난 해, 올해부터 앞으로 몇년 간은 세계 경제 침체에 휘둘려 항공업계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도 속속 항공업계의 구도가 폐업, ...
2009.02.03 View 13555
낯선 곳을 여행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먹는 것과 자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옛말에도 자는 곳은 불편해도 먹는 것 만큼은 챙겨서 먹으라는 말이 ...
2009.02.03 View 19116
난 졸음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면 앉아서 조는 경우가 있다. 출근할 때나 학교에 등교할 때 어느 정도 잠을 청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
2009.02.03 View 13697 Votes 1
세상에는 아직도 다양한 생각과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존재한다.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 공감하여 공유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
2009.02.07 View 17526
카타르항공, 항공동맹체 탈퇴 의사 밝혀 미국 항공사들과의 갈등으로 동맹체 내부에서도 협력 어렵다 전세계 원월드 노선망 가운데 중동 지역에 공백 우려 중동 ...
2018.10.24 View 516 Votes 1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세계 어느나라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고, 해당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당장 필요치 않는 ...
2009.02.09 View 26112
시장 경제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유 경쟁이라면, 이런 자유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중의 하나가 광고(Ads)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어디에서도 광고의 ...
2009.02.09 View 20308
익히 널리 알려진 것처럼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 제작사라고 하면 미국의 보잉(Boeing)과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합작사인 에어버스(Airbus)를 들 수 있...
2009.05.07 View 14351 Votes 1
항공업계도 이제 정말 섹시 코드가 유행할 모양이다. 최근 몇몇 항공사에서 자사 여 승무원을 동원해 수영복 캘린더를 제작해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
2009.02.12 View 21662
항공업계의 악동이라고나 할까? 유럽의 유명한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는 그 행보가 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얼마 ...
2009.03.15 View 22772
반일 분위기, 불매운동 영향으로 일본 방문 한국인 크게 줄어 7월 대비 8-9월 감소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규모가 크게 줄고 있다....
2019.08.24 View 373
티웨이항공, 편의점 결제 서비스 도입 GS25 통해 현금 지불로 항공권 구입 가능 신용카드 미소유 국내, 외국인 등에게 편의성 개선 티웨이항공이 항공권 구입 방...
2018.07.02 View 376
지금 전 세계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공황'에 빠진 형국이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바의 경제 회생 정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2009.02.25 View 12550
대한항공이 국내 김포-광주 노선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하루 2편 운항 중인 김포-광주 노선이 KTX 개통에 따라 승객이 급감하면서 현재 연 40억원의 적자를 내고 ...
2016.02.23 View 541 Votes 1
22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실시 인천-하네다 왕복 항공권 및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등 푸짐한 상품 제공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22일 -- 일본 최대 ...
2016.02.23 View 516 Votes 2
"엄마! 카드 좀 주세요.." "왜?" "화장실 좀 다녀 오려구요. ^^" 얼마 전 유럽의 항공 여행 관련 모 웹싸이트에서는 장난스런 설문 조사를 적이 있다. 다름아닌 ...
2009.03.07 View 18189
보잉의 차세대 민간 항공기 드림라이너(B787-8) 2대가 일본항공(Japan Airlines, JAL)으로 지난 월요일(3/27) 정식으로 인도되었다. 일본항공은 이 새로운 항공기...
2012.03.27 View 6459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2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