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Airlines

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위험물 불법 운송 과징금 90억 원

쥬드2018.09.06 00:24Views 659Votes 1Comment 1

  • 제주항공 리튬이온 배터리 불법 운송, 90억 원 과징금
  • 위험물 운송면허 없이, 사전 운송허가도 받지 않아
  • 항공사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 때문에 항공화물 운송에 특별한 허가와 점검이 요구된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위험물 운송면허도 없이 화물 운송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점검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홍콩발 인천행 제주항공 국제화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등이 운송된 사실을 확인했고 1월부터 5월까지 총 20차례 운송했지만 위험물 운송면허도 없을 뿐더러 운송 허가도 받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 때문에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ICAO 등에서는 화물, 수하물 운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 비행 중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항공기 추락사고도 발생한 바 있을 정도다.

[항공소식] ICAO,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탑재 금지(2018/1/28)

실제 제주항공이 운송한 화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위험물 면허 부재는 물론이거니와 위험물 화물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

무허가 위험물 운송은 운항 정지까지 당할 수 있지만 제주항공은 여객기를 통해 운송했고 여객기 운항을 중지시킬 경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부과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 역시 줄여줬다. 회당 최대 9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 20차례 운송 시 최대 180억 원이지만 이를 절반인 90억 원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의 현지 직원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일어난 일이고 제품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 여부 몰랐다는 주장에 따라 고의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및 장착 전자기기는 화물칸 탑재 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소량에 한해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탑승할 수만 있다. 

[항공여행팁] 항공사별 기내 휴대 가능한 보조 배터리 기준
[항공소식] 국토부, 리튬배터리 160Wh 이하만 기내휴대 가능(2016/3/26)

 

한편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은 소형 시계로 승객이나 승무원이 위탁수하물로 허용되므로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위반 사항에 비해 과징금이 매출액의 3천 배가 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 Font Size
국내 공항 이착륙 조건 크게 개선 - 회항, 지연 감소 기대 33시간 지연 팬퍼시픽항공 승객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송
Comment 1
  • 화물담당 (Nonmember)Author
    2018.9.6 07:17

    물론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주항공 해명이 조금 우습네요.

    원래는 직원이 규정을 잘 모르고 운송한 것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수하물로도 가능하니 화물로 운송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게...

    하지만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상에는 휴대 수하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17. 승객이나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하는 리튬 또는 리튬이온 전지 및 전지를 포함하는 시계, 계산기, 카메라, 휴대 전화기, 랩톱 컴퓨터, 캠코더 등의 일반 소비자용 전자 장비. 여분의 배터리는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따로 포장된 것이어야 하며 휴대 수하물로만 허용된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23220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개발 중인 MRJ 브랜드 → 스페이스제트로 변경 수차례 개발·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불량, 지연 등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미쓰비시, 캐나다 봄바디어 C...
2019.06.06 View 470 Votes 1
KLM, 동체 두 개 델타형태 항공기 콘셉트 공개 기존 A350 기종 대비 연료 효율성 20% 개선, 기존 공항 시설 그대로 이용 가능한 장점 올 10월 KLM 설립 100주년 ...
2019.06.05 View 804
진에어 국토부 제재 속에서도 1분기 선방 하지만 중국 운수권 배분 제외 등 미래 성장동력을 잃고 있어 제재 해제 시기에 따라 올해 진에어 성적 판가름 날 듯 ...
2019.05.15 View 160
티웨이항공 여객기 나리타 접근 중 심한 흔들림, 승무원 발목 골절 부상 승객들은 좌석벨트 착용 중으로 이상 없어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2일 일본 나리타공항 접...
2019.05.04 View 336
매각 절차 밟는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자금지원 방안 승인 수익성 제고 위해 9월 인천-하바롭스크·사할린, 10월 시카고 노선 폐지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
2019.04.24 View 474
일본, 주요 공항에 속속 LCC 전용 터미널 속속 들어서 제주항공, 간사이에 이어 주부공항에서도 LCC 전용 터미널로 이전 제주항공이 오늘 9월 일본 나고야 주부...
2019.04.09 View 304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핵심 경영진 사의 밝혀 강력한 자구대책 요구하는 채권단과의 힘겨루기라는 분석 우세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임원이 일괄 사임 의사를 밝힌...
2019.04.05 View 236
보잉 차세대 대형 항공기 B777x 시리즈, 냉가슴 속 조용히 공개 사고 여파로 인한 B737 MAX 항공기 전면 비행 중지로 심각한 위기 상황 보잉 차세대 항공기 B777...
2019.03.15 View 773 Votes 3
연이은 B737 MAX 기종 추락 사고로 불안감 증폭 이스타항공, 당장 부산-싱가포르 노선 취항에 악영향 기존 B737 직항 불가능해 사고기종 안전성 여론에 따라 실...
2019.03.12 View 399
항공사 지상에서 장시간 기내 대기 시 처벌 강화 최악의 경우 사업면허 취소, 과징금 50억 원 항공기 기내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항공사는 최악의 경우 사업면허...
2019.01.25 View 227
대한항공, 셀프 체크인 대상 대폭 확대 미국, 인도, 미얀마 등 비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로 여행하는 승객도 셀프 체크인 가능 대한항공이 셀프 체크인 대상을 대...
2018.12.29 View 613 Votes 1
김포공항, 사실상 최고 착륙 등급 CAT-IIIb 상향 김해공항도 CAT-II 등급 충족, RVR 350미터 날씨로 인한 결항, 지연 10퍼센트 가량 감소 기대 국내 공항 이착륙...
2018.12.06 View 471 Votes 1
제주항공 리튬이온 배터리 불법 운송, 90억 원 과징금 위험물 운송면허 없이, 사전 운송허가도 받지 않아 항공사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 리튬이온 배터리...
2018.09.06 View 659 Votes 1
팬퍼시픽, 기체 결함으로 연속 4편 최대 33시간 지연 법무법인 예율, 항공 피해소송 전문으로 떠올라 항공기 지연 출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018.08.03 View 691 Votes 3
제주항공, 항공기 우선탑승 서비스 개시 리프레시포인트 우수 등급 회원 대상 LCC이면서도 FSC 서비스 형태 속속 도입 제주항공이 항공기 우선탑승(Priority Boa...
2018.08.01 View 1429 Votes 3
조종사 약정 근속기간 미준수 시 훈련비 반환해야 저비용항공사, 중국 항공사 등으로의 전직이 상환의무 무효해야 할 이유 안돼 약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훈...
2018.07.31 View 369 Votes 2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편 줄줄이 지연 예비기를 두도록 한 국토부 지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듯 지침만 내리고 관리감독 부실한 국토부 책임 면하기 어려...
2018.07.17 View 522 Votes 2
인천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해져 공항 발급소 설치 요청이 많아, 현재 시험운영 빠르면 7월 말 오픈 해외여행 시 운전을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
2018.07.13 View 1290 Votes 2
에어버스, 인수한 CSeries 브랜드 A220 변경 세계 항공기 제작시장, 에어버스·봄바디어 vs 보잉·엠브레어 양대 진영으로 개편 봄바디어가 개발한 ...
2018.07.12 View 667
일본항공, 장거리 저비용항공사 설립 추진 자사 노선과 겹치지 않는 유럽 노선 취항 계획 2010년 파산·정상화 과정에서 다른 곳에 눈 돌릴 여력 없어 저...
2018.05.09 View 487 Votes 2
Prev 1... 4 5 6 7 8 9 10 11 12 13 ... 172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