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News

기내 장시간 대기, 사업면허 취소·정지 법안 제출돼

고려한2019.01.25 11:08Views 252Comment 1

  • 항공사 지상에서 장시간 기내 대기 시 처벌 강화
  • 최악의 경우 사업면허 취소, 과징금 50억 원

항공기 기내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항공사는 최악의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타막 딜레이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지상에 대기하는 경우 국제선의 경우 4시간, 국내선은 3시간 초과하면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 최대 50억 원(소형 항공사는 2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사항을 안내해야 하고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2시간 초과 시 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콘트롤 타워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30분마다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현행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했으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상 등의 이유로 최근 기내에서 7시간, 14시간 등 장시간 대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과징금 등 실제 처벌은 미미하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아야만 했다.

[항공소식] 에어부산, '악천후' 착륙 후 6시간 동안 기내 대기시켜(2018/11/26)
[항공소식] 항공 소송 전문 '예율' 뜬다 - 비엣젯 10시간 기내 대기 소송(2018/7/6)
[항공소식]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2018/5/11)
[항공소식] 크리스마스 악몽 14시간 기내 대기 승객들, 집단소송(2018/1/8)

 

    • Font Size
진에어, '치마' 추가한 새 유니폼 올 7월 적용 드디어 들고가는 휴대품에도 요금 부과하는 항공사 등장 (by 마래바)
Comment 1
  • 2019.1.29 08:24

    좀 어이없는 법안 아닌가 싶네요. 일단 대형항공사 소형항공사 구분하는 기준은 뭔지.. 왜 과징금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큰 놈은 과징금 더 물리고 작은 놈은 좀 봐주고 뭐 이런 건지

    그리고 이게 사업면허 취소, 정지 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좀 과장해서 소매치기 처벌 규정을 최대 사형에 두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냥 처벌 수위만 높여 놓으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

Leave a comment

착륙 직전 무언가와 충돌해 레이돔 크게 파손된 티웨이항공 여객기 핏자국, 긁힌 자국 등 없어 조류충돌, 드론 등이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 지난 18일 베트남 호...
2019.09.24 View 517
국민 다수, 공항세 좌석 등급별로 차등 부과 찬성 대행 수수료 없애기 위해 이용객을 사업자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 추진 국제선 출국납부금 과세 방식을 변경...
2019.09.14 View 260
우한발 위험 폐렴 확산에 티웨이항공 취항행사 및 첫 운항편 전격 취소 항공당국, 항공사 대비에 들어갔으며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도 운항 중지 가능성 있어 ...
2020.01.23 View 460
중국 일방적으로 연길, 장가계 신규 정기·임시·부정기편 운항신청 불허 8월 9일 ~ 10월 10일 기간 동안 신규 운항 불가 부진한 일본 노선 위기 타...
2019.08.14 View 457
유럽항공안전청, A321neo 기종 '과도한 피치' 현상 지적·개선 지시 에어버스, 운영 제한 통해 즉시 해결 가능하며 소프트웨어 2020년 3분기까지 ...
2019.07.22 View 856 Votes 1
술 마시려 한 조종사 제지.. 회사 보고했지만 사무장 보직해임 폭언과 함께 관련 내용을 외부 게시판에 유출했다는 이유 하지만 조종사에겐 단순 구두경고 그친 ...
2019.07.08 View 881
우리나라,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 PMO 사업 수주 민관 합동으로 진출해 정부 대 정부 인프라 사업으로서는 최초 우리나라가 페루 신공항 건설 PMO 사업을 수주...
2019.06.27 View 629
미쓰비시, 봄바디어 CRJ 항공기 사업부문 인수 개발 중인 스페이스제트 항공기에 힘 더해 줄 것으로 보이나, 부진한 CRJ 사업 인수가 독(毒)될 가능성도 일본 미...
2019.06.26 View 728
에어프레미아, 대표 변동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서 제출 경영권 분쟁 불구 AOC 발급 등 인정했던 한성항공 파산 사례 반면교사 목소리 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 대...
2019.06.23 View 544
개발 중인 MRJ 브랜드 → 스페이스제트로 변경 수차례 개발·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불량, 지연 등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미쓰비시, 캐나다 봄바디어 C...
2019.06.06 View 509 Votes 1
KLM, 동체 두 개 델타형태 항공기 콘셉트 공개 기존 A350 기종 대비 연료 효율성 20% 개선, 기존 공항 시설 그대로 이용 가능한 장점 올 10월 KLM 설립 100주년 ...
2019.06.05 View 835
진에어 국토부 제재 속에서도 1분기 선방 하지만 중국 운수권 배분 제외 등 미래 성장동력을 잃고 있어 제재 해제 시기에 따라 올해 진에어 성적 판가름 날 듯 ...
2019.05.15 View 178
티웨이항공 여객기 나리타 접근 중 심한 흔들림, 승무원 발목 골절 부상 승객들은 좌석벨트 착용 중으로 이상 없어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2일 일본 나리타공항 접...
2019.05.04 View 390
매각 절차 밟는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자금지원 방안 승인 수익성 제고 위해 9월 인천-하바롭스크·사할린, 10월 시카고 노선 폐지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
2019.04.24 View 487
일본, 주요 공항에 속속 LCC 전용 터미널 속속 들어서 제주항공, 간사이에 이어 주부공항에서도 LCC 전용 터미널로 이전 제주항공이 오늘 9월 일본 나고야 주부...
2019.04.09 View 371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핵심 경영진 사의 밝혀 강력한 자구대책 요구하는 채권단과의 힘겨루기라는 분석 우세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임원이 일괄 사임 의사를 밝힌...
2019.04.05 View 254
보잉 차세대 대형 항공기 B777x 시리즈, 냉가슴 속 조용히 공개 사고 여파로 인한 B737 MAX 항공기 전면 비행 중지로 심각한 위기 상황 보잉 차세대 항공기 B777...
2019.03.15 View 831 Votes 3
연이은 B737 MAX 기종 추락 사고로 불안감 증폭 이스타항공, 당장 부산-싱가포르 노선 취항에 악영향 기존 B737 직항 불가능해 사고기종 안전성 여론에 따라 실...
2019.03.12 View 436
진에어, 치마 형태 추가한 새로운 유니폼 7월부터 적용 청바지 소재 개선해 신축성 강화, 불편 의견 해소 진에어가 객실승무원 유니폼을 변경한다. 진에어 유니...
2019.02.28 View 986
항공사 지상에서 장시간 기내 대기 시 처벌 강화 최악의 경우 사업면허 취소, 과징금 50억 원 항공기 기내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항공사는 최악의 경우 사업면허...
2019.01.25 View 252
Prev 1... 4 5 6 7 8 9 10 11 12 13 ... 181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