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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위험물 불법 운송 과징금 90억 원

쥬드2018.09.06 00:24Views 607Votes 1Comment 1

  • 제주항공 리튬이온 배터리 불법 운송, 90억 원 과징금
  • 위험물 운송면허 없이, 사전 운송허가도 받지 않아
  • 항공사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 때문에 항공화물 운송에 특별한 허가와 점검이 요구된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위험물 운송면허도 없이 화물 운송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점검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홍콩발 인천행 제주항공 국제화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등이 운송된 사실을 확인했고 1월부터 5월까지 총 20차례 운송했지만 위험물 운송면허도 없을 뿐더러 운송 허가도 받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 때문에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ICAO 등에서는 화물, 수하물 운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 비행 중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항공기 추락사고도 발생한 바 있을 정도다.

[항공소식] ICAO,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탑재 금지(2018/1/28)

실제 제주항공이 운송한 화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위험물 면허 부재는 물론이거니와 위험물 화물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

무허가 위험물 운송은 운항 정지까지 당할 수 있지만 제주항공은 여객기를 통해 운송했고 여객기 운항을 중지시킬 경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부과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 역시 줄여줬다. 회당 최대 9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 20차례 운송 시 최대 180억 원이지만 이를 절반인 90억 원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의 현지 직원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일어난 일이고 제품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 여부 몰랐다는 주장에 따라 고의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및 장착 전자기기는 화물칸 탑재 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소량에 한해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탑승할 수만 있다. 

[항공여행팁] 항공사별 기내 휴대 가능한 보조 배터리 기준
[항공소식] 국토부, 리튬배터리 160Wh 이하만 기내휴대 가능(2016/3/26)

 

한편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은 소형 시계로 승객이나 승무원이 위탁수하물로 허용되므로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위반 사항에 비해 과징금이 매출액의 3천 배가 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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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
  • 화물담당 (Nonmember)Author
    2018.9.6 07:17

    물론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주항공 해명이 조금 우습네요.

    원래는 직원이 규정을 잘 모르고 운송한 것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수하물로도 가능하니 화물로 운송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게...

    하지만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상에는 휴대 수하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17. 승객이나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하는 리튬 또는 리튬이온 전지 및 전지를 포함하는 시계, 계산기, 카메라, 휴대 전화기, 랩톱 컴퓨터, 캠코더 등의 일반 소비자용 전자 장비. 여분의 배터리는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따로 포장된 것이어야 하며 휴대 수하물로만 허용된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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