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항공상식

Etc

항공사고 보상금은 왜 나라마다 다른가?

마래바2015.04.01 20:04Views 2933Comment 0

저먼윙스 항공기 추락사고는 전 세계 항공업계에 적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이 조종실에 조종사를 한 명만 둘 수 없도록 강화되는 점이다. 저먼윙스 사고는 부조종사가 조종사가 화장실 간 틈을 타 문을 걸어잠그고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당사국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역시 기존에 조종실에 2명 상주하도록 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다른 항공사들에게 조종실 2명 조종사 상주 규정을 신설해 강제하는 분위기다.

이번처럼 항공기 사고가 나면 사고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미국 항공기가 미국에서의 사고로 인한 보상금과 러시아에서 항공기 사고 보상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 항공사,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 시 각 희생자에게 평균 450만 달러를 보상했었으며, 영국은 160만 달러, 스페인은 평균 140만 달러, 독일은 130만 달러를 보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평균 50만 달러를 보상액으로 지불했다. 반면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란 등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항공사고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나라마다 항공사고 보상금이 다른 걸까?


각 협약에 따라 최소 보상금 액수가 정해져

근본적인 이유는 각 나라마다 적용하는 규정, 협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중국, 한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9년 제정된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에 따라 항공사고 최소 보상금액 17만 달러를 준수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나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1929년 제정된 바르샤바협약(Warsaw Convention)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최소 책임보상액은 8천 3백달러에 불과하다.

각 항공사들은 이들 협약에 근거한 최소 보상액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항공사의 책임범위 등을 놓고 항공사와 유족 간의 협상 혹은 소송을 통해 실제 보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법체계가 피해자 보호 경향이 짙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의 보상금액이 훨씬 크다.

바르샤바협약에 적용받는 일부 국가, 항공사들은 그 최소 보상금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협약과는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발생한 에어아시아 사고의 경우에는 회장이 직접 '협약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보상금 지급에 법적 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항공컬럼] 에어아시아 페르난데스, 이 남자의 위기 대처법(2015/01/07)

간혹 특이하게 이들 협약과는 관계없이 자국법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대만이 그런 경우로 대만은 자국법에 따라 최소 책임 보상액을 약 10만 달러로 정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 때문에 국제적으로 한 개의 정식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위 두 협약에 서명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 챠드, 콩고, 소말리아, 태국 등도 두 협약에 서명하지 않아 각각 자국법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최소 보상액은 항공사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이번 저먼윙스 사고와 같이 CVR(Cockpit Voice Recorder)로 조종실 상황이 그대로 녹음되어 부조종사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보상액에 대한 상황은 달라진다.

이번 저먼윙스 사고의 경우에는 조종사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과실로 지목되는 경우, 항공사는 무한책임보상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저먼윙스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국적은 15개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먼윙스는 우선 희생자 1인당 유족에게 5만 유로를 지급했으며, 이 지급액은 최종 결정될 보상금과는 무관하게 유족들이 이번 사고와 관련되어 치뤄야 할 여러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Not yet rating.

Rate your experience

0 Rate up
    • Font Size
Comment 0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항공 여행할 때 궁금한 점이 참 많다. 이 블로그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아마도 그런 궁금증 중의 으뜸은 항공권에 대한 것이지 않을까 싶다. 티켓은 ...
2009.09.05 View 61912 Votes 32
마일리지 제도는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마케팅 툴 중의 하나다. SK 가 도입한 Cashback 프로그램은 기존 마일리지 제도를 현금 개념으로까지 확대시켜 대 히트...
2009.02.11 View 58139 Votes 20
항공교통이 발달하면서 공항의 수요는 급증하고, 지금도 항공기의 이착륙에 필수시설인 공항은 세계 곳곳에 건설되고 있다. World Fact Book 에 따르면 2013년 현...
2014.03.21 View 57850 Votes 3
"어! 제가 타는 비행기가 대한항공 아닌가요?" "티켓에는 아시아나로 되어 있는데 왜 타이항공을 타야 하는 거죠?" 아주 드물지만 간혹 이런 문의를 해 오는 승객...
2007.09.11 View 52430 Votes 38
직업이 직업인 지라 요즘 블로그에 자주 항공 업무와 관계된 내용의 포스팅을 자주 하는 편이다. 아는 것도 별로 많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접할 ...
2007.04.03 View 47997 Votes 26
항공기를 탈 때, 좌석은 그 여행의 편안함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다. "어느 쪽 좌석으로 해 드릴까요?" "비상구 좌석 있나요? 가능하면 그 쪽으로..." 이런 대...
2010.07.03 View 44894 Votes 28
얼리버드..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 대충 이런 뜻이긴 한데, 최근 저렴한 할인 항공권을 구하기 위한 항공사 마케팅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다. 일반 ...
2010.01.27 View 39003 Votes 15
외모보다 더 중요한 분위기 키(신장) 안본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 커 열정과 몸가짐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 우리나라에는 여객을 수송하는 항공사만 7개다....
2015.05.18 View 38785 Votes 30
새는 하늘을 난다. 비행기도 하늘을 난다. 태초부터 날 수 없는 동물로 태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를 동경해 온 인간은 몇천년간의 노력과 시...
2007.06.21 View 33052 Votes 22
"메이데이 !", "메이데이 !", "메이데이 !" "탈출해, 탈출 !" 2001년 9월 11일, 이 날은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테러가 발생한 날이다. 총 4대의 항공기가 공...
2008.10.15 View 31919 Votes 36
개인적으로는 몸이 잘 붓는 편은 아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 몸이 잘 붓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 신장은 건강한 모양이다. 그렇지만 이럼에...
2009.03.05 View 31783 Votes 8
오늘도 새로운 하루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히히 ^^ 승객 한 분, 한 분 원하는 좌석을 제공하고 부칠 짐들을 목적지 확인해서 태그(수하...
2010.07.20 View 31354 Votes 18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속도는 놀랍다. 아니 경이롭기까지 하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만화나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았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7.05.29 View 31065 Votes 8
민간 항공기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점보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보잉 747 항공기의 엔진은 몇개일까? 아니, 누구를 바보로 아나? 보잉 747 점보 항공기의 엔...
2008.09.19 View 30609 Votes 7
요즘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들 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거대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고, 합병되는 모습 속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도 인수 합병의 물결 ...
2009.05.28 View 27634 Votes 29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