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항공상식

Baggage

항공수하물 사고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항공사 배상규정

마래바2016.01.26 18:08Views 3149Votes 9Comment 8

항공여행에서 수하물은 필수다. 맨손으로 여행다닐 수는 없으니 말이다.

간단한 짐이야 들고 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실을 수 밖에 없다. 

내 손을 떠난 가방은 언제든지 분실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항공사는 위탁을 받아 다루는 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항공사에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수하물 자체의 문제(포장, 약함)로 인한 파손, 분실의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항공 수하물사고 발생 가능성(MBR, Mishandled Baggage Ratio)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1천명 승객당 가방 1-2개 정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이 사고 발생비율이 10개 이상이 될 정도로 드물지 않다. 200명 탑승한 비행기에서는 2개 정도의 수하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다.

 

baggage compensation

 

이런 수하물사고에 대해 국제적인 공통 배상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르샤바조약에 따른 것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배상기준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은 국제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 합의된 몬트리올협약에 근거해 수하물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회원사들에게 권고하고 각 나라로 하여금 이 협약에 서명/비준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명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 이전 배상기준인 바르샤바조약을 따르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 모든 조약에 가입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아 공통 기준과는 다른, 항공사 혹은 해당 국가의 별도 배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항공상식] 항공사고 보상금은 왜 나라마다 다른가?

 

< 협약/조약에 따른 위탁 수하물 배상 기준 >
■ 몬트리올협약 : 1인당 1,131 SDR 한도
■ 바르샤바조약 : kg 당 약 미화 20달러 한도

 

  • 몬트리올협약 조인 국가 (113개)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 (한중일 3국 포함)
  • 몬트리올협약 조인 약속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 (12개)
    바하마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세네갈, 수단, 토고, 잠비아 등 12개 국가
  • 바르샤바 & 헤이그조약 조인 국가 (34개)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벨라루스, 북한, 도미니카, 피지, 과테말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라위, 나우루, 네팔,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수리남, 튀니지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주엘라, 베트남, 예멘 등
  • 바르샤바조약 조인 국가 (11개)
    부루네이,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우간다 등
  • 아무런 국제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 (23개)
    부탄, 챠드, 아이티, 마샬군도, 니카라과, 팔라우,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티모르 등

< 2016년 1월 기준>

 

우리나라와 항공교통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인 태국(Thailand)이 아무런 조약/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항공사 혹은 해당 국가의 자체 배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국제기준보다는 배상기준이 낮기 때문에 수하물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몬트리올협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지점 간의 운송에 있어서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은 미국 연방정부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미 국내구간 운송인(항공사)의 배상책임한도액은 최소 승객 1인당 미화 3,300달러1) 로 국제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baggage compensation

 

 

우리나라도 몬트리올협약 조인 국가

우리나라가 몬트리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만큼 항공사 역시 그에 따른 배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변경된 최고 배상액(1,131 SDR)을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고 과거의 기준(1,000 SDR)을 유지하고 있다.

 

▩ 위탁 수하물 배상 책임 한도 : 각 항공사 약관 ▩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국내선 1,131 SDR2)  USD20/kg 2만원/kg
국제선 몬트리올 협약 적용, 책임한도 : 1,131 SDR/승객
몬트리올 협약 적용되지 않는 경우 : USD20/kg
1,000 SDR 1,131 SDR
신고 기한 파손, 부분분실 : 수령 후 7일이내 신고
분실 :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의 제기

* 1 SDR = 약 미화 1.38 달러

  • 위탁 수하물 :
    수하물(가방)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상, 항공사의 직접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지연, 파손, 부분분실, 분실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휴대 수하물 :
    기내 반입 수하물(가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항공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배상 포함)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항공여행팁] 기내에서 분실한 물건, 배상받을 수 있다? )

 

단, 여기서 말하는 배상책임한도는 말 그대로 한도금액일 뿐, 무조건 배상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항공사는 대개 이 수하물 손해배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수하물 외부 악세사리 파손은 물론 중요한 부위인 바퀴, 손잡이 파손에 대해서도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은 둘째다. 내가 부친 수하물이 아무런 이상없이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다. 가능한 수하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과 마무리를 잘 하고, 부착된 수하물 태그의 목적지, 편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공여행팁] 항공 수하물 이 정도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2014/1/7) 
[항공여행팁] 수하물 분실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2009/4/11) 
[항공여행팁] (부치는) 위탁 수하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2015/7/18) 
[항공여행팁] 비행기 연결편 갈아 타기 전에 가방 탑재 꼭 확인하세요(2012/10/30) 
[항공여행팁]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 충분하게 잡으세요(2010/8/24) 

 

각주

  1. 무조건 3,300달러 이상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의 최소 책임한도액을 3,300달러로 규정하라는 의미. 즉 미국 국내선 운송약관 상에 배상기준을 3,300달러(혹은 그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14 CFR.254.5)

  2. 대략 미화 1,558 달러 (2016/1/26 기준)

 

5
(4 user rated)
5
4
3
2
1

Rate your experience

0 Rate up
    • Font Size
Comment 8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새는 하늘을 난다. 비행기도 하늘을 난다. 태초부터 날 수 없는 동물로 태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를 동경해 온 인간은 몇천년간의 노력과 시...
2007.06.21 View 32622 Votes 20
"메이데이 !", "메이데이 !", "메이데이 !" "탈출해, 탈출 !" 2001년 9월 11일, 이 날은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테러가 발생한 날이다. 총 4대의 항공기가 공...
2008.10.15 View 31759 Votes 34
"어라?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네? 무슨 일이지? 사고인가?" 항공기를 자주 타신 분이라면 이런 경험, 한 두번 쯤은 있을 것이다. 흔히 복행(...
2010.11.15 View 24111 Votes 24
전방에 잘 달리던 자동차 하나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정거한다.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를 세우거나 핸들을 돌려 충돌을 피...
2008.02.19 View 22913 Votes 3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께 죄송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안개 등의 기상 관계로 이 항공기는 김포공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
2008.06.19 View 20373 Votes 6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발달해 이제는 날개없는 인간이 하늘을 나는 시대가 되었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 비행기를 통해서 말이다. 이제 우리의 과...
2013.04.15 View 20346 Votes 15
어제(2009년 3월 5일) 밤 느닷없이 북한은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한국(남한)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해 왔다.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
2009.03.06 View 17858
"딩동 ♬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안에서는 휴대기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이착륙 중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
2008.04.11 View 17852 Votes 3
조금 더 있으면 매년 우리를 괴롭히는 태풍이 몰려오는 시기가 된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기상 재해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6조 7천억원인데, 그 ...
2009.04.18 View 17175 Votes 2
이 글을 올리고 있는 순간에도 수 많은 항공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 공항에서는 수 많은 항공기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기 위해 승객을 태우고, 짐을 실어나르...
2008.09.22 View 17032 Votes 6
개인적으로 먹을 것을 그다지 많이 가리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고등어를 잘못 먹어 알레르기를 일으켜 한동안은 고등어를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
2010.02.06 View 16478 Votes 2
"오늘의 교통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 다음은 하늘길 소식입니다. 현재 남부 지방의 국지성 강수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부산행 ...
2010.07.19 View 16244 Votes 2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보는 애니메이션이 '니모를 찾아서 (Finding Nemo)' 다. 니모라는 아들을 찾아나서는 아빠 물고기(클라운 피쉬) 말린의 모...
2008.01.03 View 16029 Votes 4
삐, 삐~익 !! 이곳으로 오시면 안됩니다. 통행 금지 구역입니다. " 어라 길이 없네? 혹시 자동차를 몰고 가시다가 이런 경험 없으신지.. 차량 네비게이션 믿고 길...
2010.06.29 View 15862 Votes 2
난 뉴욕가야 하는데, 홍콩행 비행기로 잘못 탔어요! 어떡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8.11.24 View 15718 Vote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