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컬럼

차라리 20년 이상 항공기 강제 퇴출해라

올레2018.12.18 11:55Views 1104Votes 11Comment 4

  • 국토부, 항공기령 강제 공개 법제화
  • 갈수록 심해지는 규제와 법규들, 차라리 20년 이상 항공기 강제 퇴출하는 법 만들어야

국토교통부가 기령 2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보유한 현황을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항공사 등기임원에 외국인 재직 금지 규정은 물론 계열 항공사 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항공업무와 관련없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임원 재직이 금지되며 노선권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단독 노선권을 가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평가해 운수권 회수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항공업계 추세다.

[항공소식] 갑질·불법·사고 항공사, 신규 노선 제한 - 항공산업 제도개선안(2018/11/15)

여기에 기령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한다. 항공사 보유 항공기 기령이 기업 비밀도 아니고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령 공개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국적 항공사들과 20년 넘은 항공기 조기 송출 계획 등을 담은 자발적 이행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더 강화된 조치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ke_oz_aircraft.jpg
기령 20년차 항공기(대한항공 B777-200/HL7526, 아시아나항공 B747-400/HL7428)

 

국토교통부는 어떤 계획과 조치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비춰진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기령과 사고와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20년 넘은 항공기라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유지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새 비행기, 헌 비행기 인식은 아직도 뚜렷하다. 전문집단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 기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년 넘은 항공기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19년은 괜찮은지 묻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검토와 연구를 거쳐 20년 넘은 항공기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차라리 강제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 왜 강제 퇴출은 주저하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항공기령을 항공사로 하여금 다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면 된다.

20년 넘은 고령 항공기1) 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에 자신있다면 해당 항공기는 강제로 퇴출시켜야 한다.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항공사로 하여금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각주

  1. 2018년 12월 현재 기준 기령 20년 이상 (사업용) 항공기 보유 현황
    - 대한항공(총 169대) : 17대
    - 아시아나항공(총 84대) : 19대
    - 이스타항공(총 19대) : 3대
    - 티웨이항공(총 24대) : 1대 

 

4.55
(11 user rated)
5
4
3
2
1

Rate your experience

0 Rate up
    • Font Size
美, 비행기 내 승객 3시간 이상 억류 안돼.. 잘하는 걸까? (by 마래바) 전자 담배, 항공기 안에서 피워도 되는걸까? (by 마래바)
Comment 4
  • Cathay S.O (Nonmember)
    2018.12.22 12:27

    항공기는 기령보다 정비를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비 대충하는 개도국의 3년차 항공기보다 정비 꼼꼼히 하는 선진국의 30년차 비행기가 더 안전해요.

  • 올레Author
    2018.12.22 15:39
    @Cathay S.O

    네, 말씀대로 항공사의 정비 과정, 기준, 시간 등 품질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20년이라는 기준만 정하는 행태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날라리보이즈 (Nonmember)
    2019.2.14 20:20

    다만,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서 항공사 자체 직접고용 정규직 정비사들은 거의 없고 파견, 외주, 도급 등등 비정규직 정비사들로 정비인력 대부분을 채워넣은 항공사도 있습니다.

    이번 김용균 군 산재사망사고에서도 봤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안전/정비 인력을 운용한다면 그런 운용 방식이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기령 20년을 초과해도 얼마든지 유지/보수/정비만 한다면, 기체는 안전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유지/보수/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업무를 하는데... 과연 20년 이상 기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 홍고 (Nonmember)
    2019.2.15 00:15
    @날라리보이즈

    좀더 냉정히 보자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대로 된 정비 환경을 갖추지 않았으니(?) 20년 이상 된 항공기 정비 제대로 안될 것이다? 물론 맞는 의견일 수 있으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지 항공기를 나이로 방출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 봅니다.

    정비 규범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정비 인력,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근본에 가까운 해결책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관리감독 책임은 해당 항공사는 물론 당국이 되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선행, 선조치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정비 인력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항공사들은 대부분 LCC 들이지만 이들에게는 20년 이상 된 항공기가 없죠.. 오히려 정비인력, 체계를 갖춘 대형 항공사들이 20년 이상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지난 해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를 놓고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국토부가 내 놓...
2014.10.18 View 8104 고려한
며칠 전 인천공항에 대한 외국인의 호감에 대해 포스팅 했다. 그 글은 단순히 개인 블로그에 게재되었던 내용으로 인천공항에 대한 개인적 호감과 느낌에 불과했...
2009.11.10 View 17043 마래바
지난 주말 네팔에 들이닥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지진이었기에 네팔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제대로 ...
2015.04.30 View 3455 고려한
작년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의 하네다공항 허브화 추진 발언과 일본항공 파산 선언 이후 일본 항공산업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네다 공항...
2010.07.27 View 11731 마래바
비행기는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다른 어떤 교통수단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하다. 한번 하늘로 날아 오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규정들...
2009.12.24 View 9115 마래바
국토부, 항공기령 강제 공개 법제화 갈수록 심해지는 규제와 법규들, 차라리 20년 이상 항공기 강제 퇴출하는 법 만들어야 국토교통부가 기령 20년을 초과하는 ...
2018.12.18 View 1104 올레
'저게 뭐야?' '뭐하는 거지?' 승무원 K는 기내식 서비스를 마친 후 기내를 둘러보던 중 깜짝 놀랐다. 어두컴컴한 객실 안 어디선가 빨간 불빛이 보였기 때문이다....
2009.06.14 View 24502 마래바
기술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로 빠르고 변화의 폭도 크다. 조금만 태만해도 경쟁의 흐름에서 뒷 물결로 밀릴만큼 빠르다.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다. 오늘(12월 17일)...
2014.12.17 View 2188 마래바
공항은 항공교통의 시작과 끝이다. 하지만 현대의 공항 개념은 시작과 끝을 넘어 연결(Connection)이라는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오히려 시작과 끝보다는 연...
2015.10.12 View 2050 마래바
공정위, 항공권 취소수수료 제한 60일 이내만 정률 취소수수료 부과 입이 아플 지경이다.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들은 척도 안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
2016.09.22 View 1918 마래바
55분 걸리는 거리를 36분에 주파? 항공기 과속운항을 방지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주장 어제(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항...
2016.09.27 View 8287 쥬드
유료 서비스 적고 수수료 없는 사우스웨스트항공 진정한 저비용(Low Cost)을 추구하는 항공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항공사는 다름 아닌 미국...
2017.11.28 View 961 상주니
단거리 시장, LCC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서비스 측면에서 강점 있는 장거리 노선 확대 전략 하지만 저비용항공시장 역시 장거리로 확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2018.02.07 View 990 마래바
항공기를 이용하는 데 가장 신경쓰이는 곳이 공항이다. 처음 항공여행을 하다보면 비행기라는 것도 낯설고 공항이라는 곳은 더욱 낯설 수 밖에 없다. 비행기를 타...
2009.06.13 View 10092 마래바
제목이 좀 과격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 상태로는 국내 저비용항공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에 정한 제목이다. 얼마 전 국내 항공시장, 특히 저가 시장에 한바탕 ...
2012.10.20 View 5913 마래바
항공기 안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여행하는 공간이다.. 그것도 한정된 공간이라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다. 그래서...
2010.08.30 View 7495 마래바
저비용항공이 대세가 된 지금, 소비자로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 언론에서는 'LCC 저가항공 오해와 진실' 이라는 기획 시리즈 기사를 내 보내...
2014.09.10 View 1921 마래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겪어봤을 거다. 아이 우는 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말이다. 하물며 내 자식이라고 해도 우는 소리가 마냥 즐거운 ...
2012.09.29 View 4108 마래바
요 며칠 전해진 소식 가운데 저비용항공 정책에 대한 것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가 자사 약관에 규정한 환불 불가 정책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공...
2013.11.07 View 3825 마래바
LCC(Low Cost Carrier), No-Frills, Budget Airline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저비용항공이 요즘 대세다. 이미 우리나라에만도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2013.03.21 View 3842 마래바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