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대답하기

기내출산

실키2011.08.04 16:44Views 3577Votes 3Comment 1

저 너무 열공 하는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필요 해서지만요..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내용 먼저 읽어 보다가 애기 엄마이다 보니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이야기가 있길래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또 문의글을 올리기가 죄송해서 네이버사이트에서 좀 확인 해 봤어요

그런데 얘기가 다 다르더라구요...

나름 쥐나게 머리 굴려서 자료들을 정리 해보았는데여.. 혹시 맞나 확인 부탁 드려요.. (O X로 답변 해주세요)

1.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출산 하면 무조건 한국국적이다 ? 

2. 우리나라 비행기라도 미국영공경계선안에서(미국영공)  출산 하면미국 한국 이중 국적이 가능하다?

3. 우리나라 비행기라도 미국행이면 영공관계없이 미국 한국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4. 미국비행기안에서 출산 하면 영공에 관계없이 미국 한국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5. 미국비행기안이라도 미국영공내에서 출산 해야 미국 한국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속지주의를 쓰는 나라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비행기 자체가 영토에 해당 되어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기 비행기 안에서 낳으면 무조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각 국가의 영공경계선 안에서 만 가능 한가요?

 

저의 최종 의견은 각 국가의 지도를 기준으로 해당 영토 영공 영해의 기준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되는 국가의 국적을 한국국적과 함께 이중으로  취득 할 수 있지 않을 까요?

 

미국국적을 가지면 가장 좋은 혜택은 무엇인가요? 군대면제는 이제 안된다고 하던데...

국적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해당 국가에 가서 신고 하나요?

신고 안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건가요?

주절이 너무 많이 올려 죄송합니다....

미국국적이 필요 해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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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님! 국제선 항공권
Comment 1 Comment reload
  • 2011.8.12 05:08

    이 문제에 대해선 큰 기준만 있을 뿐이지, 매 상황마다 다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출산 하면 무조건 한국국적이다 ? 

      -> 우리나라 국적이면 당연히 한국 국적인데, 미국 사람이 우리 비행기에서 아이를 낳는다해도 한국 국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속인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2. 우리나라 비행기라도 미국영공경계선안에서(미국영공)  출산 하면미국 한국 이중 국적이 가능하다?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우리나라 비행기라도 미국행이면 영공관계없이 미국 한국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 가능성 있습니다.  항공 사고의 경우도 미국행 항공기였으면 한국에서 사고가 나도 미국 법원에서

         재판 가능하니 말이죠.  하지만 가능성만 있는 것이지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4. 미국비행기안에서 출산 하면 영공에 관계없이 미국 한국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 항공기 안을 미국 영토로 보느냐 마느냐는 재판 등의 판결 또는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성은 제법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미국비행기안이라도 미국영공내에서 출산 해야 미국 한국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 미국적 비행기가 미국 영공 내에서 비행할 때 아기를 낳는다면 거의 100% 미국적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런 경우 이중 국적이 될 가능성이 크구요.


    마지막으로 속지주의를 쓰는 나라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비행기 자체가 영토에 해당 되어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기 비행기 안에서 낳으면 무조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각 국가의 영공경계선 안에서 만 가능 한가요?

     -> 이 부분은 4번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고, 판결이나 심의 등을 통해

         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가능성은 적지 않은 편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런 내용은 큰 기준만 말씀드릴 수 있지, 세부 결정사항을 섣불리 단정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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