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편집하기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개요 == | == 개요 == | ||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이다. 2017년 2심 재판부는 위법 판결을 내리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대한항공 승소가 확정됐다. |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이다. 2017년 2심 재판부는 위법 판결을 내리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대한항공 승소가 확정됐다. | ||
36번째 줄: | 34번째 줄: | ||
검찰은 대한항공과 조원태 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다. | 검찰은 대한항공과 조원태 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다.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