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매각 무산과 계약금 반환 소송 편집하기

== 개요 ==
202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이후 지불했던 계약금(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주항공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50억 5천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 진행사항 ==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공동경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0년 3월, 당초 인수 가격(695억 원)보다 150억 원 낮은 545억 원으로 이스타항공 매매 계약이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발발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심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승인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은 지분 취득일을 계속 연기했고 그 와중에 이스타항공은 국내선·국제선 운항 중단이 길어지면서 [[운항증명]] 효력을 상실했다.

2020년 7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게 약 170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 등의 선결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7월 23일 인수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매각은 무산됐다.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 역시 매매 무산의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다며 50억 5천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2021년 [[2월 4일]],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월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8675 제주항공, 이스타에 100억 반환 소송 승소 ·· 회수 가능할까]</ref>

2021년 6월, 이스타항공은 당시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주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후 [[8월 19일]], [[11월 25일]], 2022년 [[1월 20일]], [[3월 14일]] 각각 변론이 진행됐다.

== 참고 ==

* [[이스타항공 매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