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해상초계기 사업 물품대금 청구소송 편집하기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개량 사업 대금 지급 소송이다.

==개요==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을 빌미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7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진행사항==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기한을 1393일 지체했다며, 방위사업청이 670억여 원의 지체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 56억 원 등 총 726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자 방위사업청은 계약한 다른 물품 대금에서 이를 상계처리했다. 

2021년 2월, 대한항공은 납품지연에 따른 방사청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726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4747만 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