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lentin-Hermann v Alitalia (C-549/07) 편집하기

항공기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항공사에 귀책이 있다는 유럽재판소 판결(2007년)

== 개요 ==
2005년 7월, 알리탈리아 항공편이 비엔나에서 로마로 운항하는 항공편이 엔진 문제로 취소됐다. 항공사는 이를 '예상치 못한 안전상의 결함'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유럽재판소는 기술적 문제가 '[[Extraordinary Circumstances]](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주요 판결 내용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기술적 문제가 [[항공사]]의 일상적인 활동에 내재된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Extraordinary Circumstances(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는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관계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제조 결함과 같은 경우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항공사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의의 ==
이 판례는 [[EU261]] 규정의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다. 

== 영향 ==
이 판결 이후 단순히 '기술적 문제' 또는 '안전 관련 결함'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졌고 이용객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항공사가 해당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이후 특히 유럽에서 발생한 결항, 취소 등으로 인한 비정상 상황의 원인이 항공기 기술적 문제에 있는 경우 항공사들은 보상을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 참고 ==

* [[불가항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