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편집하기 (부분)

===통합 항공사 경쟁력 저하 논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조건부로 허락되면서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통합 항공사([[대한항공]])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경쟁 제한성이 나타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편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노선에 따라서는 50% 이하로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공급 좌석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먼저 이런 '''조건부 승인'''을 내렸고 2022년말 미국, 영국 등도 유사한 조건으로 허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유럽, 중국, 일본 역시 조건 없는 통합 승인을 내리기는 어려워 진다.<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006010400038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美·유럽행 주 69회 포기 (2022.10.6)]</ref>

이럴 경우 <code>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1 + 1 = 1.5</code>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특히 유럽, 미국, 중국 등 대형 항공사의 경쟁력을 보였던 노선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국가 항공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2023년 중반이 되어서도 합병 승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다수의 국가/지역에서 합병의 조건으로 슬롯·노선권 반납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까지 합병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병이 성사돼도, 무산돼도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ref>[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6140028 성사돼도 무산돼도…대한항공·아시아나 미래는 가시밭길(2023.6.16)]</ref>

2023년 10월 유럽연합에 제출된 시정안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유럽 화물 독과점 해소 때문인데,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f>[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65065 대한항공·아시아나 ‘차·포’ 뗀 기업결합 추진…무리한 합병 되나(2023.10.4)]</ref><ref name=":4" /> 시정조치안은 11월 제출되었으나 여객부문 LCC 양도, 화물부문 매각 등은 당초 글로벌 메가캐리어 탄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공정한 경쟁구도마저 해치는 아시아나항공 '말려죽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11134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벼르는 EU(2023.11.5)]</ref>
{| class="wikitable"
|+기업결합 승인 조건
!구분
!국가
!승인 조건
!비고
|-
| rowspan="7" |필수 신고국(9)
|대한민국
|전체 171개 노선 중 26개 노선 [[운수권]]·[[슬롯]] 반납<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481370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내용(2022.2.23)]</ref>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이내
|-
|중국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 항공사 있을 경우 슬롯 이전
공정위 5개 + 추가 4개 노선<ref name=":3">[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0292 中,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승인 … 슬롯 감축 조건(2022.12.27)]</ref>
|인천-장자제/시안/선전/베이징/창사/텐진/상하이

부산-칭다오/베이징
|-
|유럽연합
|
*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매각
* 중복 4개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
|미국
|
| '승인' 개념이 아닌 '합병 절차 검토 종결'
|-
|일본
|타 항공사 진입 시 슬롯 일부 양보

* 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
* 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
|-
|대만, 태국, 터키
|조건 없음
|
|-
|베트남
|절차 종결
|해당 사항 아님
|-
| rowspan="3" |임의 신고국(5)
|영국
|양사 통합 LHR 17개 슬롯 가운데 7개 반납<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7457 英, 사실상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2022.11.29)]</ref>
|[[버진애틀랜틱]] 양도
|-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건 없음
|
|-
|필리핀
|절차 종결
|해당 사항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