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편집하기 (부분)

==진행사항==
2015년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목적의 사단정찰용 [[UAV]] 총 16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 규모였으며 1차 계약 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2300억 원이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이런 사유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1911.html 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대 소송…"납품지연 우리 책임 아냐"]</ref>

2023년 2월, 방사청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 제기 방침을 정하고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868 방사청, 대한항공에 2천억 반소 검토 … UAV 납품 지연(2023.2.24)]</ref> 

2023년 4월, 방사청은 1563억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반소)를 신청한 것이다. 이는 방사청이 부과한 지체상금에서 대한항공이 다른 사업 대금채권(약 654억 원)을 상계한 금액이다.<ref>[https://www.topdaily.kr/articles/93606 방위사업청, 대한항공 상대 1563억 규모 소송 제기(2023.4.24)]</ref>

2025년 2월 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u>소송 1심</u>'''에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상금 총액 2131억 원 중에서 계약 금액 10%에 해당하는 254억 원만 인정했다. 방사청이 이미 받은 일부 지체상금(658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을 제외한 404억 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도록 했다. 방사청 요구 지체상금 2131억 원 중 1877억 원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의 물품대금지급 반소청구는 기각됐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55031i 2000억 소송전…대한항공, 방사청에 404억 받아낸다(2025.2.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713381 대한항공, 연이어 방사청에 승소 … 지체상금 취지 의문(2025.2.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