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운항 거부 조종사 징계 취소 소송 편집하기 (부분)

== 소송 ==
[[조종사]] A씨는 관련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3월 28일]], 대구지법 제20-3민사부(김태균 부장판사)는 [[항공기]] 브레이크 교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불가'를 결정했다가 정직 5개월 징계를 받은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 A씨에게 한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4826.html ‘브레이크 이상’ 이륙 안 한 기장, 티웨이항공은 손해 봤다며 징계(2024.4.3)]</ref>

티웨이항공의 운항기술공시에서 해당 사건 항공기와 동일 기종 카본 브레이크 장탈 기준에 관해 '웨어 인디케이터 핀 길이: 1mm 또는 그 이하의 경우 브레이크 교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7년 [[3월 3일]] 자 업무지시 때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이 제한치에 근접한 경우 정비사가 교체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최종 0.8mm로 확인된 상황에서 운항일반교범에 따라 항공기 출발을 결정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기장]]으로서 브레이크 교체 요청과 운항불가 결정을 한 것이 채권자 A씨가 독단적이고 무지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A씨가 채무자 티웨이항공의 운항본부로부터 구체적인 비행지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운항에 나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계 처분으로 근로자로서 생활에 필요한 급여 등 상당부분을 수령하지 못하고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비행자격유지]]도 곤란해 추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금전배상만으로는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징계효력금지 신청을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티웨이항공 측은 "인디케이터 핀 길이 1mm 이하에서 교환하라고 하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1mm 이상일 때 교환하는 경우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되어 있어 내부 기준치에 1mm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 실제 0mm 이상이면 안전에는 문제 없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현재도 핀 길이 0mm~1mm에서도 문제 없이 운항하고 있다"며 "해당 A 기장도 과거 0.1mm~0.7mm 사이에서 수차례 아무런 지적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하며 당시 해외에서 비운항 결정을 내린 기준에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ref>[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403_0002686403 기장 징계 논란 티웨이항공 "안전운항 규정 철저히 지킬 것"(2024.4.3)]</ref>

부품 제조사 페널티 언급 관련, 국내 한 언론이 자체 확인한 결과 관련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비용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ref>[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95766 티웨이 "제조사서 페널티" 기장 징계…정작 그런 규정 없었다(2024.5.12)]</ref>

2024년 [[4월 23일]], 티웨이항공 측은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의 법리 다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