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무효확인 소송 편집하기 (부분)

==진행사항==

2018년 3월 1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73명 한국인 객실 승무원(14기)들은 계약직 2년 기간 만료되는 정직원 전환을 앞두고 회사측으로부터 2020년 3월 9일 해고(계약 미갱신)를 통보받았다. 당사자들은 해고일 전후로 회사측에 복직 일정 협의를 거듭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도 완료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3536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전원 계약 해지 통보]</ref>

해고당한 한국인 객실 승무원 70명(3명은 소송 불참)을 대리해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재판부는 사측에 원고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이 요구한 임금 청구액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항공사 측이 이의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해고된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리고 승무원들에게 총 35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810582961979 "동방항공 부당해고, 임금 35억 줘라"…韓 승무원들 1심 이겼다]</ref>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근거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회수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09/14/XAGAD2PNQFE45OEGLH4TUI7RG4/ 동방항공 부당해고 판결 나자 “고용지원금 환수”](2022/9/14)</ref>

2022년 [[9월 28일]],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폭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22일,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중국동방항공은 "회사의 존폐 위기에서 계약직을 모두 재고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2023년 7월 28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중국동방항공이 승무원들의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화해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7/28/2Z3I74HMIFCZRLEENCZZ7DIMXQ/ ‘한국 승무원 집단해고’ 中동방항공, 2심서 화해 확정(2023.7.28)]</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