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편집하기 (부분)

==== 배임① ====
2021년 [[4월 21일]], 국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4월 28일]] 구속됐다.

2021년 [[11월 24일]],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 원을 구형, 2022년 [[1월 12일]],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거 재판에서 징역 6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판단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없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3261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1심 '징역 6년, 법정구속' (2022.1.12)]</ref> [[6월 30일]], 보석으로 170일 만에 석방됐다.<ref>[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9127.html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 (2022.6.30)]</ref>

2022년 [[10월 5일]], 광주고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2월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8188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항소심도 6년 징역(2022.12.7)]</ref>

2023년 [[4월 27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u>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u>'''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2821 대법원, 이스타항공 이상직 배임·횡령 징역 6년 확정(2023.4.2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