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편집하기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 개요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다.

1981년 4월 1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를 개편하여 발족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소관 업무==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항공부문 사례==

* [[아시아나항공 매각]]
* [[이스타항공 매각]]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 [[마일리지 복합결제]]
* [[운송약관]]
* [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64671 공정위, 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 조건부 승인]
* [https://airtravelinfo.kr/column/983796 무엇이 더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공정위 (저비용항공 환불정책 관련)]
* [https://airtravelinfo.kr/column/1179437 한숨 나오는 어이없는 공정위 '항공권 취소수수료 제한' 정책]
* [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60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 기내식 문제 등 부당 내부거래]
* [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19134 공정위, 여행사에 특정 시스템 이용 강제한 아시아나 과징금 4천만 원]

==참고==

* [[기업결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