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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 기업 합병

== 개요 ==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다. 통상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기업결합이 어느 한쪽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은 성립될 수 있는 반면, M&A나 합병 등은 어느 한 쪽의 경제적·법적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기업결합신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하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상대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유형별 신고대상===

* 주식취득: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영업양수
* 회사설립 참여

==기업결합심사==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불가 판정을 내린다.

기업이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

===기업결합심사 단계===

# 간이심사 대상여부 판단
# 관련 시장의 확정
# 시장의 집중상황
# 경쟁제한성 평가
#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검토
#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국내 항공업계 기업결합 ==

===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
[[제주항공]]은 2020년 3월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을 체결하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때마침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기업결합은 무위로 돌아갔다.

{{참고
| 참고1 = 이스타항공 매각
| 참고2 = 
| 참고3 = 
}}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
2019년 4월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매물 시장에 나왔다. 그해 9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인수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9월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며 1차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고 [[기업결합]]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예정이었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주무기관인 공정위가 두 항공사의 결합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다며 [[운수권]]·[[슬롯]] 반환 등의 조건부 승인 판단을 내린 상태다. 미국, EU 등 경쟁 국가에서의 기업결합 심사도 진행 중에 있다.

{{참고
| 참고1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 참고2 = 
| 참고3 = 
}}

== 기타 ==

=== 유럽연합 조치로 인한 항공사 기업결합 실패 사례 ===

* 2011년 [[올림픽에어]] + [[애게안항공]]: 시정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승인
* 2013년 [[라이언에어 썬|라이언에어]] + [[에어링구스]]: 시정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승인
* 2021년 [[에어캐나다]] + [[에어트랜샛]]: 시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유럽연합 판단에 항공사 자진 철회
* 2021년 [[에어유로파]] + [[IAG]]: 시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유럽연합 판단에 항공사 자진 철회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 [[아시아나항공 매각]]
* [[이스타항공 매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