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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 기업 합병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


== 개요 ==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다. 통상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다. 통상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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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상대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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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신고대상===
===유형별 신고대상===


* 주식취득: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주식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임원겸임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합병
* 영업양수
* 영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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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국내 항공업계 기업결합 ==
===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
[[제주항공]]은 2020년 3월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을 체결하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때마침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기업결합은 무위로 돌아갔다.
{{참고
| 참고1 = 이스타항공 매각
| 참고2 =
| 참고3 =
}}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
2019년 4월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매물 시장에 나왔다. 그해 9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인수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9월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며 1차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고 [[기업결합]]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예정이었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주무기관인 공정위가 두 항공사의 결합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다며 [[운수권]]·[[슬롯]] 반환 등의 조건부 승인 판단을 내린 상태다. 미국, EU 등 경쟁 국가에서의 기업결합 심사도 진행 중에 있다.
{{참고
| 참고1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 참고2 =
| 참고3 =
}}
== 기타 ==
=== 유럽연합 조치로 인한 항공사 기업결합 실패 사례 ===
* 2011년 [[올림픽에어]] + [[애게안항공]]: 시정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승인
* 2013년 [[라이언에어 썬|라이언에어]] + [[에어링구스]]: 시정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승인
* 2021년 [[에어캐나다]] + [[에어트랜샛]]: 시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유럽연합 판단에 항공사 자진 철회
* 2021년 [[에어유로파]] + [[IAG]]: 시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유럽연합 판단에 항공사 자진 철회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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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시장]]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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