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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2023년 제정된 법으로 [[UAM|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2023년 제정된 법으로 [[UAM|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3년 [[10월 6일]],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1891 도심항공교통법 제정 … UAM 상용화 및 시장 발전 기틀(2023.10.7)]</ref> | ||
기존 항공 관련 법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제 특례 입법이다. | |||
== 참고 == |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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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 | * [[항공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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