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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면제(Anti-Trust Immunity) | ==반독점면제(Anti-Trust Immunity)== | ||
반독점법에 대한 면제를 뜻한다. 반독점법은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해 기업간의 담합, 제휴 등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 요소를 제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간의 공동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경쟁 감소의 요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독점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데 이를 반독점면제라고 한다. | |||
반독점법은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해 기업간의 담합, 제휴 등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 요소를 제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간의 공동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경쟁 감소의 요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독점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데 이를 반독점면제라고 한다. | |||
==항공분야에서의 반독점면제 사례== | ==항공분야에서의 반독점면제 사례== | ||
2000년 | 2000년 말레이시아항공이 노스웨스트항공과 함께 신청한 반독점면제가 미국-아시아 [[항공사]] 간 첫 사례다.<ref>[항공역사] [http://www.airtravelinfo.kr/xe/47184 11월 21일]</ref> 2002년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반독점면제를 승인받았다. 반독점면제가 승인된 [[항공사]]는 항공스케줄 등을 마치 통합된 항공사처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반독점면제는 해당 국가간에 [[오픈스카이]](Open Skies) 협정이 체결돼 있어야 가능하다. | ||
==참고== | ==참고== | ||
* [[메탈 중립]] | * [[메탈 중립]]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