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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21년 제기한 소송이다. | |||
==개요== | ==개요== | ||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양산사업을 통해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 |||
== 진행사항 == | == 진행사항 == | ||
2015년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목적의 사단정찰용 [[UAV]] | 2015년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목적의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을 통해 16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 규모였으며 1차 계약 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2300억 원이었다. | ||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1911.html 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대 소송…"납품지연 우리 책임 아냐"]</ref> | ||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이런 사유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
2023년 2월, 방사청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 제기 방침을 정하고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868 방사청, 대한항공에 2천억 반소 검토 … UAV 납품 지연(2023.2.24)]</ref> | 2023년 2월, 방사청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 제기 방침을 정하고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868 방사청, 대한항공에 2천억 반소 검토 … UAV 납품 지연(2023.2.24)]</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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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 * [[지체상금]] | ||
{{각주}}<references /> | {{각주}}<reference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