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편집하기

손실보전금(損失補塡金)

손실보전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채워 메꾸는 것을 말한다. 

== 개요 ==
항공 부문에서는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기준==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탑승률이 기준 아래인 경우 일정 비율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황==

{| class="wikitable sortable"
|-
! 지자체 !! 2010~2014년 !! 2015~2019.9월
|-
| 강원도 || 29억 5200만 원 || 121억 2100만 원
|-
| 경상북도 || - || 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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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 4억 원 || 25억 4700만 원
|-
| 전라남도 || 10억 5600만 원 || 19억 7200만 원
|-
| 전라북도 || 3억 3200만 원 || 15억 8100만 원
|-
| 울산 || - || 12억 3500만 원
|-
| 경상남도 || - || 3억 원
|-
| 제주도 || 1억 1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 충청북도 || 6억 4800만 원 || -
|-
| 충청남도 || 96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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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3억 8000만 원 || -
|-
| 대전 || 2억 5300만 원 || -
|-
| 광주 || 2억 3300만 원 || -
|-
| 인천 || 3000만 원 || -
|}

==대형 공항과 손실보전금==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수요가 미진해 항공사의 손실이 생기기 쉬운 지방 소규모 [[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대형 도시, 공항에서도 특정 노선 개발 등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나 부산의 경우 큰 공항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선]]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제선]] 취항이 필요하다고 판단, 손실보전금을 통해 이런 신규 [[취항]]이나 노선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참고 ==

* [[PSO]]: 공익서비스를 위해 지원하는 보전금 제도
* [[Essential Air Service]]: 미국 손실보전금 제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