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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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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損失補塡金): 손실보전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채워 메꾸는 것을 말한다.
==손실보전금==


== 개요(항공) ==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자금이다.
항공 부문에서는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기준==
==기준==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탑승률이 기준 아래인 경우 일정 비율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탑승률이 기준 아래인 경우 일정 비율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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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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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2010~2014년 !! 2015~2019.9월<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42834 지난 5년 지방공항 항공사 손실보전금 247억 원 ·· 이전보다 4배 늘어(2019.10.3)]</ref>
! 지자체 !! 2010~2014년 !! 2015~20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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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 29억 5200만 원 || 121억 2100만 원
| 강원도 || 29억 5200만 원 || 121억 2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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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항과 손실보전금==
==대형 공항과 손실보전금==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수요가 미진해 항공사의 손실이 생기기 쉬운 지방 소규모 [[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대형 도시, 공항에서도 특정 노선 개발 등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나 부산의 경우 공항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선]]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제선]] 취항이 필요하다고 판단, 손실보전금을 통해 이런 신규 [[취항]]이나 노선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수요가 미진해 항공사의 손실이 생기기 쉬운 지방 소규모 [[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대형 도시, 공항에서도 특정 노선 개발 등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나 부산의 경우 대형 공항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선]]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제선]] 취항이 간절한 해당 도시 입장에서는 손실보전금을 통해 이런 신규 [[취항]]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참고 ==
* [[PSO]]: 공익서비스를 위해 지원하는 보전금 제도
* [[Essential Air Service]]: 미국 손실보전금 제도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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