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개선명령 편집하기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국토교통부 명령

==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 대상에 따른 구분 ==

=== 항공운송사업자 ===

#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례 ==

=== 2024년 티웨이항공 ===
미인가 부품을 사용한 흔적 발견되어 [[안전개선명령]]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4119 티웨이항공 안전 개선 명령 받아 … 미인가 부품 사용(2024.3.13)]</ref>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