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국제협약 편집하기

민간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여러차례 열리며 협약을 마련해 왔다.

==동경협약==

* 개요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체결 : 1963년 9월 14일, 도쿄 (1969년 12월 4일 발효) *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 1972년 5월 20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 
** 항공기 등록국은 국가 외에 모든 지역에서 범해지는 항공기내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기장에게 특정한 권한부여

==헤이그(Hague)협약==

* 개요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체결 :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 (1973년 2월 17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납치([[하이재킹]])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마련
** 국내선 항공기 납치에는 적용하지 않음
** 범죄인 인도
** 각 체약국은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범죄 협의자가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에 의거 ICAO 이사회에 관련사항을 가능한 조속히 보고

==몬트리올협약==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체결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 (1973년 9월 1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항공기 [[탑승]]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약
** 불법적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요구

==몬트리올협약 의정서==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체결 :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 (1990년 7월 27일 발효)
* 주요 내용
** 몬트리올협약(1971년)에 대한 보충판
** 어떠한 기구, 물품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범죄행위
*** 국제공항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고 그 행위가 인명의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행위
***국제공항 또는 국제공항에 주기해 있는 [[항공기]]에 대한 파괴 또는 [[공항]] 업무 방해 행위 (만약 그러한 행위가 해당 공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몬트리올회의==

* 개요 : 가소성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 체결 : 1991년 3월 31일, 몬트리올 (2002년 3월 3일 발효)
* 주요 내용
** 플라스틱 폭발물에 한정하여 적용
**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베이징협약==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으로 1971년 몬트리올협약을 대체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2017년 발효)
* 주요 내용
** 민간 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운송 범죄(transport offence) 조항 추가 : 민간 항공기를 활용하여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불법 운송하는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상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 : 무력 충돌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이 적용
** 국가 관할권의 확대 :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 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 국가, 피해자의 국적 국가 및 무국적 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
**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 내로 확대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 1970년 헤이그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을 일부 개정한 것

==몬트리올 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 MP14)==

* 개요 : 도쿄협약을 보완하는 성격의 협약으로 도착, 체류 등의 국가에서도 재판 관할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한 명시
* 체결 : 2014년 4월 4일, 몬트리올 (2020년 1월 1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착륙지에서의 재판권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 (기존에는 항공기 등록국에서만 가능)
** 사법 집행자로서의 [[기내보안관]] 정의 추가
** 기내 난동행위(Unruly)로 발생한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명시
** 비행 중(In flight) 정의 명확화 : “항공기 출입문이 닫힐 때부터 승객하기를 위해 항공기 출입문이 열릴 때까지”

==관련 내용==

* [[항공운송 국제협약]]
* [[ICAO]]
* [[Unruly]]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