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자유화 편집하기

==항공 자유화(Open Skies)==

체결국 [[항공사]]의 노선 구조, 운항 횟수, [[운임]] 등에 대한 자유로운 설정을 허용하는 양국 혹은 다국간 항공운송협정 또는 체제를 가리킨다. 이는 국가간 합의에 따라 [[항공협정]] 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고 자유경쟁체제를 촉진하여, [[항공사]] 영업 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객에게는 보다 경제적인 가격의 다양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항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과 상황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다.

==항공 자유화 수준==

항공 자유화의 수준은 각국의 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가령, 상대국내 운항 목적지 및 공급력의 자유로운 설정을 허용(제 3 의 자유/제 4 의 자유)하는 경우, 상대국간 제 3 국 지점에 운항을 허용(제 5 의 자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호 합의에 따라 그 수준은 달라진다.

===제3/4자유 무제한 설정 및 목적지점 선택 자유===

* 상대국내 어떠한 지점으로도 [[운항]] 가능
* 공급력 '무제한'으로 제한 없음

===제5자유 허용===

* 상대국간 제3국의 도시(중간 또는 이원지점)간 운항

===제7자유 허용===

* 상대국내 [[공항]]에 항공기를 두고 제3국간 운항
* 기종변경 허용

===제8자유 또는 제9자유 허용===

* 상대국내 국내 2개 지점 이상 상품 판매 가능 (8자유)
* 상대국내 국내 [[항공사]] 설립 또는 이에 준한 운항 (9자유)

==항공 자유화 정책==

항공 자유화 정책 시행의 주도국인 미국은 전 항공노선에 대한 진입 개방, 운항 항공사 수 및 운항 편수의 무제한 허용, [[운임]] 설정의 자유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기준 세계 95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 나라는 미국(1998), 중국(2006, 산동성), 일본(2007, 동경 제외) 등 세계 31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체결국간 항공수요증진 및 인적/물적 교류 확대, 이용자 편의 도모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관련 용어==

* [[하늘의 자유]]
* [[항공자유화협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