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lentin-Hermann v Alitalia (C-549/07) 편집하기

항공기 기술적 문제에 대해 항공사에 귀책이 있다는 유럽재판소 첫 판결(2008년)

== 개요 ==
2005년 7월, [[알리탈리아]] 항공편이 비엔나에서 로마로 운항하는 항공편이 엔진 문제로 취소됐다. 항공사는 이를 '예상치 못한 안전상의 결함'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유럽재판소는 기술적 문제가 '[[Extraordinary Circumstances]](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진행 사항 ==
Wallentin-Hermann 부인은 2005년 6월 28일 오전 6시 45분 비엔나 출발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 브린디시에 도착할 예정인 알리탈리아 항공편에 좌석 3개를 예약했다. [[탑승수속]]을 완료하고 탑승을 기다리던 중 예정된 출발시각 5분 전에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오스트리아항공]] 항공편으로 로마에서 [[환승]]하기로 했지만 20분이나 늦은 오전 9시 40분에 도착하는 바람에 브린디시로 가는 연결편을 놓쳤다. 이 가족은 오후 2시 15분 브린디시에 도착했다.

이 가족은 알리탈리아가 지불한 250유로와 전화요금 10유로의 보상금을 거부한 후 법적 절차를 밟았다. 비엔나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의견을 확인해야 했다. 당시까지는 항공기 운항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항공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 주요 판결 내용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기술적 문제가 [[항공사]]의 일상적인 활동에 내재된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Extraordinary Circumstances]](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는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관계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제조 결함과 같은 경우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항공사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07CJ0549 판결 내용])

== 의의 ==
이 판례는 [[EU261]] 규정의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이전까지와는 달리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항공사에게 귀책이 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됐다. 

== 영향 ==
이 판결 이후 단순히 '기술적 문제' 또는 '안전 관련 결함'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졌고 이용객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항공사가 해당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이후 특히 유럽에서 발생한 [[결항]], [[지연]] 등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의 원인이 항공기 기술적 문제에 있는 경우 항공사들은 보상을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 기타 ==

===항공기 결함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Wallentin-Hermann v Alitalia(C-549/07)]]
*[[Corina van der Lans v KLM(C-257/14)]] 
*[[Finnair(C-832/18)]]

==참고==

*[[불가항력]]
*[[Passenger Rights]](항공여객 보상규정)
*[[EU Regulation 261/2004]]: EU 보상 규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