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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 일가족이 계열사를 이용해 일감 몰아준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취소 소송 | |||
== 개요 == | == 개요 == | ||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이다. 2017년 2심 재판부는 위법 판결을 내리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대한항공 승소가 확정됐다. |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이다. 2017년 2심 재판부는 위법 판결을 내리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대한항공 승소가 확정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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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 === 대법원 === | ||
2022년 5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대한항공에 흡수합병)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f>[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890 대한항공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서 승소 확정]</ref> | 2022년 5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대한항공에 흡수합병)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찬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f>[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890 대한항공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서 승소 확정]</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8762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무죄 판결 확정]</ref> | ||
== 기타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