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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 일가족이 계열사를 이용해 일감 몰아준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취소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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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이다. 2017년 2심 재판부는 위법 판결을 내리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대한항공 승소가 확정됐다. |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이다. 2017년 2심 재판부는 위법 판결을 내리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대한항공 승소가 확정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