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폭파 위협 (Bomb Threat) == 설명 == 항공기 테러의 한 종류로 폭발물이나 장비 등을 이용해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공항에서 민간 항공 시설물에서 항공기,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익명의 전화나 서신, 협박 등을 의미한다. == 처벌 ==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항공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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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2일 (화) 09:53 기준 최신판
폭파 위협 (Bomb Threa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테러의 한 종류로 폭발물이나 장비 등을 이용해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공항에서 민간 항공 시설물에서 항공기,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익명의 전화나 서신, 협박 등을 의미한다.
처벌[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8조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또한 피해를 입은 항공사나 공항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