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편집 요약 없음 |
(→회수 기준)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회수 기준== | ==회수 기준== | ||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은 1년 이내 [[취항]]하지 않거나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은 1년 이내 [[취항]]하지 않거나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의거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 ||
==재배분== | ==재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