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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협약== | ==베이징협약== | ||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으로 1971년 몬트리올협약을 대체 | ||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 |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201x년 발효) | ||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
**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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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관할권의 확대 :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 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 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 | ** 국가 관할권의 확대 :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 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 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 | ||
**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 내로 확대 | **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 내로 확대 | ||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 1970년 헤이그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을 일부 개정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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