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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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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
== 국내 항공업계 기업결합 == | |||
===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 | |||
[[제주항공]]은 2020년 3월 [[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이스타항공]] 인수 계약을 체결하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때마침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기업결합은 무위로 돌아갔다. | |||
[[이스타항공 매각]] 참고 | |||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 | |||
2019년 4월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매물 시장에 나왔다. 그해 9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인수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9월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며 1차 매각이 무산됐다. | |||
이후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고 [[기업결합]]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예정이었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주무기관인 공정위가 두 항공사의 결합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다며 [[운수권]]·[[슬롯]] 반환 등의 조건부 승인 판단을 내린 상태다. 미국, EU 등 경쟁 국가에서의 기업결합 심사도 진행 중에 있다. | |||
[[아시아나항공 매각]] 참고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