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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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논란==

===김해신공항 계획 무산===

===안전성 논란===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계획이 확정되자 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해공항]] 존속에 따라 2개 공항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각각의 [[공항]] 접근 경로가 최저관제분리고도 이내로 교차해 동시접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두 공항에 접근 및 출항하는 항공기의 간격 분리를 넓혀 시차를 두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공항의 이착륙 가능 항공기 대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또한 매립 지역이 외해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고가 높아 두꺼운 높이로 매립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섬을 중심으로 활주로 양끝단의 침하 가능성이 있다. 내해와 달리 바람이 강해 비행 안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협회는 우려했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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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논란==
+===김해신공항 계획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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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
+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계획이 확정되자 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해공항]] 존속에 따라 2개 공항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각각의 [[공항]] 접근 경로가 최저관제분리고도 이내로 교차해 동시접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두 공항에 접근 및 출항하는 항공기의 간격 분리를 넓혀 시차를 두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공항의 이착륙 가능 항공기 대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또한 매립 지역이 외해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고가 높아 두꺼운 높이로 매립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섬을 중심으로 활주로 양끝단의 침하 가능성이 있다. 내해와 달리 바람이 강해 비행 안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협회는 우려했다.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