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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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수송 과징금 사건===

[[제주항공 배터리 수송 과징금 소송]] 참고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스마트 워치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신고, 허가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수송으로 얻은 매출(280만 원)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므로 재심의'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4437 제주항공에 매긴 과징금 90억 원 과다 ·· 국토부 행정심판 패소]</ref>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12억 원으로 대폭 경감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272 국토부, 항공안전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 원 부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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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수송 과징금 사건===
+[[제주항공 배터리 수송 과징금 소송]] 참고
 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스마트 워치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신고, 허가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수송으로 얻은 매출(280만 원)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므로 재심의'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4437 제주항공에 매긴 과징금 90억 원 과다 ·· 국토부 행정심판 패소]</ref>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12억 원으로 대폭 경감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272 국토부, 항공안전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 원 부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