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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 제재== | ==진에어 국토부 제재== | ||
2018년 8월 시작되어 2020년 3월 | 2018년 8월 시작되어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재다. | ||
==발단== | ==발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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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 | ** 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 | ||
* 개선안 자료 제출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면 그 내용을 적시해 회신하고 다시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개선안 자료 제출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면 그 내용을 적시해 회신하고 다시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2019년 12월 11일, 국토부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내부 검토는 진행해 왔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 알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50537 진에어 제재 끝날까? 국토부 외부 전문가 검토 돌입]</ref> | * 2019년 [[12월 11일]], 국토부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내부 검토는 진행해 왔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 알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50537 진에어 제재 끝날까? 국토부 외부 전문가 검토 돌입]</ref> | ||
* 2019년 12월말, 국토부는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고 총수 입김을 배제하는 등의 추가 보완 사항을 요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54117 국토부, 진에어 제재 해제? 사외이사 비중 더 높여라]</ref> | * 2019년 12월말, 국토부는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고 총수 입김을 배제하는 등의 추가 보완 사항을 요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54117 국토부, 진에어 제재 해제? 사외이사 비중 더 높여라]</ref> | ||
* 2020년 2월, 국제선 정기 [[운수권]] 배분에서 단 1회의 [[운수권]]도 배분받지 못했다. | * 2020년 2월, 국제선 정기 [[운수권]] 배분에서 단 1회의 [[운수권]]도 배분받지 못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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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지원 기능 강화 | *# 준법지원 기능 강화 | ||
*#*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하여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 | *#*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하여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 | ||
* 2020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951 진에어 국토부 제재, 코로나 위기 속에 1년 7개월만에 해제]</ref> | * 2020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951 진에어 국토부 제재, 코로나 위기 속에 1년 7개월만에 해제]</ref> | ||
=== 경쟁력 약화로 LCC 선두 경쟁에서 퇴보 === | |||
진에어는 약 1년 7개월 간의 국토부 제재 기간 동안 노선 확장은 물론 항공기 도입 등이 철저히 제한받으면서 정상적인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없었다. 2017년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시장에서 [[제주항공]]과 수위를 다투던 진에어였지만 제재기간 동안 경쟁력이 약화되며 제주항공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 진에어는 약 1년 7개월 간의 국토부 제재 기간 동안 노선 확장은 물론 항공기 도입 등이 철저히 제한받으면서 정상적인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없었다. 2017년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시장에서 [[제주항공]]과 수위를 다투던 진에어였지만 제재기간 동안 경쟁력이 약화되며 제주항공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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