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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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21년 확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이 2025년 착공, 2035년 개항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계획 확정 이후에도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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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2022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했다.<ref>[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1478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확정…"국가정책적 추진요건 해당"]</ref>

=== 건설 방법 구체화 ===

2022년 10월, 조기 완공을 위해 비매립 방식인 부체식(부유식) 공법과 할주로 방향 조정 방안이 제시됐다.<ref>[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key=20221019.22003004821 부유식 공법·활주로 방향 조정으로 가덕 조기완공 가능 (2022.10.19)]</ref>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완공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공기 단축 방안으로 기존의 완전 해상 매립 방식에서 가덕도 섬 일부에 공항 시설 및 [[활주로]]를 건설하고 일부만 해상 매립하는 방식을 결론으로 채택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8436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 위해 100% 매립 → 부분 매립으로 가닥(2023.3.6)]</ref>

==논란==

===특별법 논란===

===특별법 논란 ===

국토부가 28조여 원 비용을 추산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처리해 졸속 논란이 일었다. 2021년 당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셈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앞서 국토부가 2월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영향을 주지 못했다.<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4463.html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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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핵심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2029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플로팅(부유식) 공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해상 공항이 많은 일본에서도 과거 안전 문제로 검토만 했을 뿐 포기한 공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경제성 논란===

===경제성 논란 ===

2022년 4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비용(C) 대비 편익(B) 비율이 0.41~0.58로, 공항 건설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편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이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활주로]]를 2본 설치할 경우에는 경제성은 더욱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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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착공 가능하고 공사시간(약 10년) 고려할 때 2035년에야 개항할 수 있어 당초 기대했던 2030년 부산 엑스포 이전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다.<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0210.html ‘예타 면제’ 앞둔 가덕도 신공항 경제성 “매우 낮음”]</ref>{{각주}}

~~[[분류: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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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onlyinclude>
 년 확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이 2025년 착공, 2035년 개항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계획 확정 이후에도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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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했다.<ref>[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1478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확정…"국가정책적 추진요건 해당"]</ref>
+=== 건설 방법 구체화 ===
+년 10월, 조기 완공을 위해 비매립 방식인 부체식(부유식) 공법과 할주로 방향 조정 방안이 제시됐다.<ref>[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key=20221019.22003004821 부유식 공법·활주로 방향 조정으로 가덕 조기완공 가능 (2022.10.19)]</ref>
+년 3월,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완공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공기 단축 방안으로 기존의 완전 해상 매립 방식에서 가덕도 섬 일부에 공항 시설 및 [[활주로]]를 건설하고 일부만 해상 매립하는 방식을 결론으로 채택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8436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 위해 100% 매립 → 부분 매립으로 가닥(2023.3.6)]</ref>
 ==논란==
-===특별법 논란===
+===특별법 논란 ===
 국토부가 28조여 원 비용을 추산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처리해 졸속 논란이 일었다. 2021년 당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셈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앞서 국토부가 2월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영향을 주지 못했다.<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4463.html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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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핵심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2029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플로팅(부유식) 공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해상 공항이 많은 일본에서도 과거 안전 문제로 검토만 했을 뿐 포기한 공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경제성 논란===
+===경제성 논란 ===
 년 4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비용(C) 대비 편익(B) 비율이 0.41~0.58로, 공항 건설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편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이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활주로]]를 2본 설치할 경우에는 경제성은 더욱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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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부터 착공 가능하고 공사시간(약 10년) 고려할 때 2035년에야 개항할 수 있어 당초 기대했던 2030년 부산 엑스포 이전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다.<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0210.html ‘예타 면제’ 앞둔 가덕도 신공항 경제성 “매우 낮음”]</ref>{{각주}}
-[[분류:공항]]